인권위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징계 시 전문가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징계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
2025-12-02 16:13
영상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