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6-02-10 12:18

경찰, VR로 고령자 운전 능력 진단 시범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상환경(VR)으로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6-02-10 12:00

폐에어컨서 희토류 회수…기후부,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 적용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고,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하는 규제특례(샌드박스)가 부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신기술·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26-02-10 12:00

목줄 안 한 맹견으로 인명 피해…견주에 금고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6-02-10 12:00

경북도, '산불없는 안전한 설명절' 총력 대응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가 '설 연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4~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26-02-10 11:48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내 특검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26-02-10 11:44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무죄 부분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부당이득 약 71억원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26-02-10 11:39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오늘 확정...의료계 촉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 26-02-10 11:31

의과대학 정원 결정 '운명의 날'...의료계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 26-02-10 11:31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줄여야…계시별 요금제 도움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기후에너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다"면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게 큰 숙제였는데, 단일안은 아니지만 범위로 결정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GW 규모 확대 ▲가격인하(kWh당 100원 수준) ▲발전수익 지역주민에 분배 ▲산업 경쟁력 26-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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