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왔던것을 30%까지 일시적으로...

2021-01-15 16:37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명시한 '영사조력법', 16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인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

2021-01-15 14:5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만명에 2800억 지급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

2021-01-15 13:54

[정책의속살] 3차 재난지원금 이어 4차 필요?…'재정중독' 우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여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내...

2021-01-14 15:54

'코로나 블루' 극복에 정부 나선다…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

2021-01-14 12:04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진료비 구상금 청구…26억 이상 추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2021-01-13 09:3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12일 이틀간 209만명에 3조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600억원을 지급(13일 오전 8시 기준)했다고 13일 밝...

2021-01-13 08:4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101만명에 1.4조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오늘,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100만8000명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

2021-01-12 15:16

국가 위기시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2021-01-12 10:00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작…15일까지 지급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

2021-01-11 18:58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노령연금수급자 평균 2690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0.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21-01-10 12:00

안일환 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 부각…고용안전망 구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

2021-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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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고 확인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서울=뉴스핌] 이은지 조현아 기자 = 6일부터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

2021-01-07 18:49

민간·가정 어린이집 임금차별…보육교사들 "복지부 지침 구멍이 원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보육교직원과 비교해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

2021-01-07 14:48

기아대책, 코로나19 취약 가정 아동에 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약 가정 아동·학생들에게 놀이교육, 진로·...

2021-01-07 13:26

정부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추진…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책조정기구인 의료보험연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2021-01-07 11:10

68개 희귀·중증 질환 산정특례 확대…6000명 추가 의료비 경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증아토피성 피...

2021-01-07 09:39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

2021-01-04 15:21

고령자친화기업 설립하면 최대 3억 지원…복지부, 상반기 상시 공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3년 간 사업비 최대 3억원과 경영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

2021-01-04 12:00

국민연금, 1~3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 최대 석달간 납...

2021-01-0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