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약계층 돌본다더니 3년간 125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최근 3년간 125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되는 스마트폰 ...

2021-10-18 09:29

[2021 국감] 건보공단 대체투자 '빨간불'…6월 수익률 -1.57%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자금은 1370...

2021-10-15 17:42

[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

2021-10-15 15:47

[2021 국감] 이종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잡아도 소송가면 패소율 81.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

2021-10-15 15:18

[2021 국감] 강선우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기능 중복…급여 검토만 4년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중복으로 면역항암제 폐암 1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2021-10-15 15:02

[2021 국감]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3776명 추적…가상자산 63억 징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이...

2021-10-15 10:50

안도걸 기재부 차관 "올해 공공기관 65조 투자…작년보다 3조 늘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주요 공공기관들의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나 65조원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세 안착을 위해 남은 4...

2021-10-15 10:42

[2021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2021-10-15 10:08

[2021 국감]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환제 '구멍'…8만명 체납하고 환급만 챙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인원이 7만명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15...

2021-10-15 09:29

[정책의속살]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 사업 수백억 손실 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수익 사업 중 하나인 '불리온 메달'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조폐...

2021-10-14 17:54

[2021 국감] 농어촌공사, 대장동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시세 5배 토지매각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5.2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

2021-10-14 16:06

[2021 국감] 복지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국민연금, '공익처분 반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

2021-10-13 18:41

[2021 국감] 부산항만공사 5조원대 항만투자에 재무구조 '빨간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등 대규모 항만투자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2021-10-13 17:37

[2021 국감] 조폐공사, 고위직 직원 자회사 파견해 '억대 연봉+성과급' 몰아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고위직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해 역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1-10-13 11:05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

2021-10-12 14:37

기상청, 2021년 세계기상 특별총회 참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상청은 이달 11~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년 세계기상 특별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게...

2021-10-12 10:35

여수광양항만공사 하반기 신입직원 3명 공개 채용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하반기 정규직 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자는 1개 항만공사만 선택...

2021-10-08 14:22

[2021 국감] 국감날 예보 틀린 기상청…여야, 질타 쏟아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상청 국감날 일기 예보가 틀리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환노위 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

2021-10-08 14:18

'화천대유' 예방책이 '토지임대'라는 국회·SH사장 후보…업계 "과잉 규제" 난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와 여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 예방책으로 '토지임대'를 내세웠다. 시행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

2021-10-08 06:01

[2021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배임 아니다…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7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10-0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