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프랑스: 제한적 참여와 대통령 중심주의의 절충 – 정치적 충돌과 형식의 딜레마 프랑스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제5공화국 헌정 구조 내에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1958년 헌법 제정 당시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장관을 제청·임명하되, 국회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정부 시절, 헌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일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 제출권이 처음 도입되었다. 프랑스 정치학자 다니엘 르푀브르(Daniel Lefeuvre 25-07-19 07:01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인사청문회, 권력을 비추는 민주주의의 거울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덜 예쁘니?" 인사청문회는 권력의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더 이상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보다는, 정치적 흠집내기와 도덕적 낙인찍기 경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로, '책임'이 아니라 '폭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우리는 지금 그 거울 앞에서 '누가 더 예쁜가'가 아니라, '누가 덜 흠이 많은가'를 묻고 있다. 이 글은 그 거울을 다시 닦기 위한 제도 개혁과 국제적 경험의 통찰을 모아보고자 한 25-07-19 07:00
[기고] 변화되는 '일'의 영역, AI 시대의 '일'에 관한 재조명 현재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다양한 도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챗GPT로 문서를 작성하고,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며, 코파일럿으로 코딩을 돕고, 클로드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에 AI를 활용하고, 의사는 진단 보조 도구로 AI를 사용하며, 마케터는 콘텐츠 생성에 AI를 접목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구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AI 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일'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5-07-19 06:00
[ANDA 칼럼] 상속·증여세,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대선 전 여야가 공감했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됐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결국 담기지 못했다. '논란이 많고 준비가 덜 됐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과 더불어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느긋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 25-07-17 10:50
[기자수첩] 골프채는 되고 마트는 안 돼?…소비쿠폰 사용처 혼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수십만 원짜리 골프채는 사면서,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은 못 사게 하는 게 과연 '민생'입니까?" 25-07-17 09:03
[현장에서] 해커들 타깃된 대한민국...'고객정보 유출' 대책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 들어서 국내 유통·명품업계 전반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 고객 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간 업체만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올, 까르띠에, 루이비통, 아디다스, 테무, 써브웨이, 파파존스 등 글로벌 업체는 물론, GS리테일, 블랙야크, 예스24 등 분야를 가르지 않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25-07-17 08:30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면접 태도의 함정...지각과 결석의 대가 면접관이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바로 채용 과정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구직자를 맞닥뜨릴 때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오늘은 드디어 구직자가 애타게 기다리던 면접날이다. 면접날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정장 차림의 구직자들이 분주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된 기색이 역력하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 떨림이 전달될 정도다. 가끔 면접날 지각을 하여 허겁지겁 뛰어 면접실로 향하는 구직자를 볼 때가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면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구직자는 누구인가요? 1위는 면접에 늦는 구직자라고 말한다. 면접날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부정적인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지각을 하면, 긴장이 더 되고 당황 25-07-17 07:00
[기자수첩] 기후위기와 저출산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 시대에 출산하는 건 애한테 죄짓는 게 아닐까?" 기후위기와 저출산. 둘 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100년 후 국내 인구 10명 중 8명이 사라진다고 분석했고, 감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추세에서 감축되지 못하면 한국의 폭염 사망자가 2080년 지금의 30배 수준인 연평균 1643명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25-07-16 09:02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6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등급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입시에서 수시에서 1,020명, 정시에서 884명 등 정원내로 1,802명, 정원내‧외로 1,904명을 선발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 245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433명, '서류형' 80명, '기회균형 25-07-16 07:00
[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기술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25-07-15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