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 원상복구 유력…정부, 세법개정안 포함 가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율 상향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면서 법인세 원상복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법인세 100조→60조 '추락'…해외 주요국도 속속 상향 19일 국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향 조정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을 따져봐야... 국회 기재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회] 구윤철 "㈜대한민국 실현 '세수 확충'…AI 대전환 추진"(종합) [인사청문회]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종합 검토할 것"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당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25-07-18 22:53
[속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dream@newspim.com 25-07-18 22:26
[인사청문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한 과제, 의정갈등 정상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유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정 갈등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1년 5개월이 넘어가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인과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체계 구축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범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도 검토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정 후보자 "의정갈등 정상화, 가장 시급"…"전 25-07-18 20:18
[인사청문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협의체 구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사직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공의 복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5-07-18 18:48
박서홍 농업경제대표 "충남 아산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대책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경제지주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가 18일 충남 아산 송악농협과 배방농협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성시열 송악농협 조합장, 이원용 배방농협 본부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경제종합센터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피해복구 작업 물품 전달 ▲양수기 및 펌프 지원 ▲일손돕기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협과 농업인의 피해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효성 있는 지원 25-07-18 18:40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 복구 지원 총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중앙회는 지준섭 부회장이 18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과 당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중부지방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축사매몰 및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25-07-18 18:39
[인사청문회]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 주식, 장관 직무와 관련 있다면 매도" [세종=뉴스핌] 이유나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게 된다"며 "(주식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주식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5-07-18 17:24
[인사청문회] 정은경 후보자 "尹 정부 의료인력 정책, 과학적 추계 못해 아쉬워" [세종=뉴스핌] 이유나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 인력정책의 과학적인 추계를 못 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5-07-18 17:19
[인사청문회] 윤호중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중수청 중립성 우려 접어도 돼"(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정부 조직 소속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중심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중심으로 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등을 언급하고, 자료제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성이 오가거나 신경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조차 윤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지 않았다. 박덕흠 국 25-07-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