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에 '칼' 뺐다…처벌·환수 규정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체계를 손본다.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반...2026-01-22 17:03
'열린재정' 더 투명해진다…중앙·지방교육재정 추가 공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재정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를 통한 공개 범위를 확대한...2026-01-22 17:02
지난해 국경 뚫린 마약 3.3톤 적발…여행객 밀반입·대형 코카인 급증[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3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2026-01-21 14:00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 "…불공정 거래도 정조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2026-01-12 11:37
주병기 "전분당 업체 담합 의혹 조사…민생분야 위법시 엄정 조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부 품목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9일...2026-01-09 10:38
기획처 출범 후 첫 중장기전략위 회의…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 대응 논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열린 혁...2026-01-08 14:39
대마씨앗 밀반입해 자택서 재배…인천공항세관, 프리랜서 작가 적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을 밀수입하려 한 프리랜서 작가 A씨(남·34)를 검...2026-01-08 11:10
지난해 해외 밀수 담배 516만갑 적발…사상 최대[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관세청은 한국을 밀수 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 단속에서 담배 516만 갑(약 103톤)을 적발·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호...2026-01-07 11:03
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2026-01-06 12:00
부산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북극항로 연료공급 거점 기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저장시설(부지면적 4만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종합보세구...2026-01-06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