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2023-05-30 16:56
납품대금연동제 행사에 대기업 단체 불참…이영 중기부 장관 "유감"[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유감입니다. 일정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대기업 관련 경제 단체 모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행...2023-02-08 17:05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 주력"[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새해에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2023-01-01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OS‧앱마켓 경쟁촉진에 우선순위"[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와 OS(운영체제), 앱마켓을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이 분야 경쟁 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2022-12-23 10:00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불합리한 표준약관 손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은 고객에게 내부 식당과 간이휴게소(그늘집)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또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되는 예약금과, 많게는 입장료...2022-12-18 12:00
최승재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필요...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요구돼"[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을 넘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2022-12-16 11:25
법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DL 7억대 과징금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2022-12-01 06:30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허위로 인가받은 업체들 수사 의뢰 검토[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2022-11-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