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피해기업 입증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피해기업이 스스... 2026-08-20 17:37

상조 선수금 11.3조 시대…지배주주 대여 자본금 절반으로 묶는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본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 2026-08-20 17:34

공정위, 석화 '대산 1호' 조건부 승인…LDPE·EVA 국내가 5년간 수출가에 묶는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석유화학 구조조정 필요성은 ... 2026-08-20 12:1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hyun9@newspim.com... 2026-08-19 14:57

캡슐세제 한 번 빨래에 157~950원…제품 따라 '최대 6배' 차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캡슐형 세탁세제의 1회 세탁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성능도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컸고, 겨울... 2026-08-19 12:00

한양대 법전원,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팀이 대상을 수상했다.19일 공정위... 2026-08-19 10:00

복권기금 '20년 고정배분' 손질…성과 따라 재원 나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수익금 일부를 일정 비율로 보장받던 기관 대부분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빼고... 2026-08-18 11:00

판매비율 못 채우면 해지 경고…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4.8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한 행위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다비치안경 ... 2026-08-17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기술유용조사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오갑수◇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성태wideopen@newspim.com... 2026-08-14 15:52

대기업집단 계열사 재편…비주력 빼고 AI·반도체 채웠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부동산·사료 등 비주력 사업을 걷어내는 대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산업 계열사를 빠르게 ... 2026-08-14 10:00

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실태조사…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부터 피해·분쟁 사례까지 조사해 향후 플... 2026-08-13 10:00

규제에 막힌 반도체 투자 푼다…정부, 용인 클러스터 2.5조 조기 집행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기업 투자의 집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특히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2026-08-13 08:30

바이어 발굴부터 결제 위험까지…정부, 구미 방산기업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경북 구미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바이어 발굴, 무역보험, 물류비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재정경제부 수... 2026-08-12 15:01

[현장에서] 무서운 것은 '세금이 또 바뀔 것'이라는 불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야심 차게 내세운 '공정·정상화' 원칙은 결국 증세를 위한 일종의 ... 2026-08-11 16:59

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581억…미수령금 자동지급 도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매년 수백억원씩 주인을 찾지 못했던 로또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 2026-08-11 15:05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정보 요구…LF스퀘어, 과징금 4.2억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 등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 2026-08-11 12:00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서 12년여간 담합 의혹…7개사 2940억 규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12년여에 걸쳐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공정위 사... 2026-08-11 12:00

AI 가격담합·플랫폼 갑질 다룬다…대학생 '모의 공정위' 개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까지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실제 공정거래... 2026-08-11 10:00

반도체·배터리 국내 생산 세금 깎는다…'한국판 IRA' 통상마찰 숙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앞세워 첨단산업 생산... 2026-08-10 16:29

국민이 뽑은 '잘 쓴 예산' 5개…미숙아 치료·감염병 대응 등 선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7개 사업 중 국민이 직접 뽑은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미숙아 등의 치료... 2026-08-10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