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3법' 심의·의결…'전남·광주 통합법'도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
2026-03-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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