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환영..."더 이상 공공부문 '유령 노동자' 없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들의 인사 노동 조건 고용 안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상설기구 설치 등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기본소득당이 크게 환영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자료를 내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 통과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공무직 처우 개선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됐다"며 제정을 환영했다. 기본소득당 로고[사진=기본소득당]2026.02.14 nulcheon@newspim.com 기본소득당은 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마다, 부처마다 각각 다른 임금 수당 복지 기준 속에서 법적 실체조차 불명확한 '유령 신분'으로 일하며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지난 정부가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번 법 제정으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으로 더는 공공부문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다만 법 제정이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역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또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nulcheon@newspim.com 26-02-14 12:27

[정책의속살] 해사법원 부산 vs 인천 '나눠먹기'…기대효과도 '반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운 조선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해양수도'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산과 인천으로 이원화된 구조는 기대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집중과 선택이 아닌 정치적인 나눠먹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숙원과제 입법 결실 '부산해양수도' 조성 탄력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사고와 같은 분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상사고, 선박금융, 해상보험, 용선 운송계약 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일반 법원이 담당해 왔다. 이로 인해 판결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때문에 해사법원 신설은 해운 조선업계와 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숙원과제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특히 해사법원 신설은 '부산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세계 2위 환적항만을 보유한 부산은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항만물류 선박금융 해양클러스터를 집적해 왔다. 여기에 해사법원까지 더해질 경우, 분쟁 해결 기능까지 갖춘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하고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국가 해양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 해사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해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사고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영국의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내에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해운업계 분쟁 해결은 물론 부산해양수도 조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정치권, 선택과 집중 대신 '나눠먹기' 선택 하지만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부산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수도권 접근성과 지역균형 논리를 반영해 인천에도 법원을 두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2.13 dream@newspim.com 문제는 전문법원의 핵심 가치인 '집중'과 '축적'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사사건은 사건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많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와 전문인력, 판례가 한곳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심 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인천으로 양분된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원화된 구조는 판례 축적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으로 이원화된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면서 "부산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능을 부산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해사법원 모델' 런던 싱가포르는 집중 전문성 고도화 실제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 모델로 언급되는 런던이나 싱가포르는 선택과 집중의 대표 사례다. 해사사건을 한 축으로 집중시켜 전문성을 고도화해 왔다. 해수부와 업계가 이를 모델 삼아 부산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정치권은 결국 나눠먹기를 선택한 셈이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건 배당 기준의 정교화, 전문 판사 양성, 국제 중재와의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인 인천과 이원화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된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5 photo@newspim.com dream@newspim.com 26-02-13 10:43

전국 광역단체장 2월13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9:00 회의실) -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10:30 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10:00 화백당) ▲김진태 강원도지사 - 어촌계연합회 간담회(10:00 제2청사 환동해관) - 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11:00 강원도립대학교) - 주문진시장 설명절 장보기행사 (13:30 주문진시장) - 도내 의료원 노조지부장 간담회 (16:30 강릉의료원)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환 충북지사 - 기획조정실장 이임신고 및 실국장 차담(09:30 여는마당) -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09:50 대회의실) - 충주시 순방(12:00 충주시) ▲이장우 대전시장 - 보물산프로젝트 추진방안 기자회견(10:00 시청 기자회견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0:30 산성뿌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3:00 유천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4:10 도마큰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7:30 한민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충녕어린이집 함께하는 설날 행사(10:00 세종실) -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간담회(로컬푸드 주식회사)(15:00 로컬푸드 주식회사) ▲김태흠 충남지사 - 논산 딸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 기공식(10:30 논산) -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14:00 천안 아산) ▲유정복 인천시장 - 찾아가는 직원월례조회 (09:00) - 인천시 홍보대사 위촉식 (11:00) - 설 명절 맞이 현장 방문 (13: 45) ▲박형준 부산시장 - 설 명절 현업 근무직원 격려방문(11:00 시청) - 설 명절 귀성인사(13:30 부산역) ▲박완수 경남지사 - 민생 현장 방문(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 명절 상황 근무자 등 격려(14:00 도청) - 시군 문화원장 간담회(15:00 도청 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물가안정 점검 및 캠폐인(13:30 남창옹기종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한라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11:00) -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설 명절 노숙인 이용시설 현장 방문(15:10 삼도동 일원) -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16:00 이도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3 06:45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 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인천시의회, 정부에 인천해양청·인천항만공사 지자체 이관 촉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 감독권 이관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이관 촉구 [사진=인천시의회] 시의회는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인 인천항의 위상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 해수청과 항만공사 관리 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인천항 정책이 배후교통, 물류체계,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지역 산업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 26-02-12 16:33

'거액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원 법정 구속…징역 6~8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 현직 임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6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3년 2 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26-02-12 16:29

인천 소방, 설 전후 화재·재난 대비 특별 경계근무…취약지역 순찰 강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소방 당국이 설 명절을 전후해 화재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달 13 19일 특별 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각종 재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경계근무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가 개최될 때 소방청 기준에 따라 1 3단계로 발령된다. 인천 소방 설 명정 전후해 특별경계근무 돌입 [사진=인천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이번 특별 경계근무 기간에 소방관 등 3327명과 장비 527대를 동원해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지휘체계를 갖춘다. 또 전통시장과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지역 184곳에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다중 밀집 장소 7곳에는 소방관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배치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사고 없이 안심하고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집을 비우기 전 화기와 전기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2-12 16:07

중국산 태양광부품 130여만개 국산으로 속여 미국 수출한 중국인 적발 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태양광 부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 130여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국인 수출업자는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부품을 국내로 반입했다가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47억 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전달하는 부품) 130만개를 19차례 한국산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자 한국을 경유한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부품을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한 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0%)를 적용받았다. 또 이 부품을 별다른 가공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증명서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 관세(0%)를 다시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라 이 같은 불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직원 10명의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위반 수출입이나 국산 허위 표시 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우회 수출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2-12 15:03

인천경찰, 유흥업소 밀집지역서 호객행위 36명 적발…28명 입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찰청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일대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행인들에게 유흥주점과 노래클럽을 이용하도록 호객행위를 한 2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길거리에서 업소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8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 경찰은 이달 말까지 호객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영업과 호객행위는 시민 불안을 일으키고 각종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26-02-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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