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체계 마련...첫 제정법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농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9.30 nulcheon@newspim.com 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며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 분진 등 유해 물질 취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 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농작업 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실태 원인 역학조사 실시▲농작업 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 기술 보급, 예방 교육 실시▲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보건 지원▲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 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 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nulcheon@newspim.com 26-09-30 07:36

전국 광역 단체장 9월 30일 일정 ▲이원택 전북지사 - AI 행정 혁신 연구회 회원 브라운 백 미팅 (12:00 회의실) - 제22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14:00 공연장)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북 수용준비 선언 및 유치 촉구(16:00 대회의실) - 제3회 전북포럼 리셉션 (18:00 부안 소노벨변산) 이원택 전북지사가 집중호우 대비 도 시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전북자치도]2026.07.09 lbs0964@newspim.com ▲신용한 충북지사 -SR마이크로코리아㈜ 준공식 (10:30 옥산) ▲우상호 강원도지사 -소양강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 (09:50 춘천 소양강댐 물문화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11:00 의성국민체육센터)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14:00 동락관 공연장) - 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임용장 수여식(15:00 접견실) ▲전재수 부산시장 - 부산발전 여야정 회의( 09:30 의전실) - 부산시 문화예술정책 타운홀 미팅(14:30 대회의실) - 부산일보 해양수산 CEO 아카데미(18:40 윈덤 그랜드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중앙부처 방문(16:50 정부서울청사 11층) - 민주당 국회의원-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18:00 서울 여의도)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 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식 (11:30) - 세계한상대회 폐회식 (17:00)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주상공회의소 경제포럼 특별강연(06:40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 더불어민주당-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14:00 국회)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공식 일정 없음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30 06:30

이상휘 의원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 194건...살인·수뢰·성폭력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이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기소 범죄에는 절도와 스토킹, 뇌물수수와 살인, 수뢰 및 성폭력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경북포항 남 울릉)[사진=이상휘의원실]2026.09.29 nulcheon@newspim.com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유형은 성폭력 강제추행 관련 기소 사례가 20건으로 이 중 스토킹이 9건 포함돼 있었다. 또한 폭행 특수폭행은 12건과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은 6건이었다. 살인,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기소 이후 자체 처분을 보면 절도 6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 및 불문경고가 각각 1건 있었으며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건도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9-29 21:04

인천 부평 상가건물 태권도장서 불…1명 연기흡입·6명 대피 인천 부평 상가건물 내 태권도장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불이 나 관장과 원생 6명이 대피했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태권도장 안에 있던 원생 등 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장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태권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9-29 17:54

"2000여대 드론, 백제 사신단 구현"…인천 연수능허대축제 내달 개최 인천 연수 능허대축제 포스터 [포스터=인천 연수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수구가 1600여년 전 백제 사신들이 중국을 오갈 때 이용한 나루터인 능허대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9 10일 연수한마음공원과 능허대공원 일대에서 '제14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능허대, 빛의 항해'를 주제로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 관계자와 다문화 가족, 외국인 등도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첫날에는 백제 사신 행렬을 시작으로 전통 연희극과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가수 리센느와 에일리, 신인선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백제 사신 행렬에는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에서 파견한 글로벌 외교사절단을 비롯해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다국적 참가자들이 함께한다. 특히 이날 밤에는 2000여대의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라이트 쇼가 펼쳐진다. 백제 사신단이 능허대를 출발해 바다를 건너는 여정을 밤하늘에 구현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연수 꿈이음길 러닝 대회'와 연수구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된다. 가수 박서진과 김필, 홍진영의 축하 공연에 이어 전통 타악과 발광다이오드(LED)를 결합한 '빛 춤타' 공연이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는 전통 국제 홍보 복지 분야 6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먹거리 공간과 장터도 마련돼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올해 능허대 문화축제는 1600여년 전 역사적 의미를 빛과 첨단 기술로 풀어냈다"며 "국내외 방문객들이 함께 능허대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29 17:36

전국 광역단체장 9월 29일 일정 ▲우상호 강원도지사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공식(14:00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GS AI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15:00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우상호 강원도지사.[뉴스핌 DB] [사진 = 뉴스핌DB]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99회);세계경제 지각변동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다목적홀) - 2026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14:00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 창업도시 추진단 발대식(16:00 스탠포드호텔 안동)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학생맞춤 통합지원 민간협력체계구축 협약식(10:00 대구교육청 대회의실) - 노인의 날 기념행사(11:00 대구노인회관)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개소식(14:0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 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16:00 산격청사 대회의실) ▲신용한 충북지사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08:00 국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식(15:00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이원택 전북지사 - 국가예산 확보 활동 (08:00 국회) -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14:00 효진산업) - 6.25전쟁 전몰군경 헌정패 전수식 (16:30 전북 보훈회관) ▲허태정 대전시장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8:00 국회의원회관) -청년-기업 매칭행사「잡담(JOB談) 라이브」(14:00 충남대학교) -대전체육 정책간담회(16:20 대전사회혁신센터) ▲조상호 세종시장 -조정식 국회의장 간담회(11:00 시청 5층 집현실)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시찰(11:30 세종동 114-59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 국무회의(10:00 청와대) -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 퇴임식(17:00 광주청사 대회의실) ▲전재수 부산시장 -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기업 현장방문(13:40 비엠티) - 민생 100일 동행간담회-동부산권 산단기업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산직업능력개발원) ▲ 박찬대 인천시장 -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16:30) - 코리안 페스티벌 (19:30) ▲추미애 경기도지사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16:00 도의회) ▲박수현 충남지사 -외부 일정 없음 ▲박완수 경남지사 - 재청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29 06:30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 가로챈 경찰관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50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를 위해 생성한 자신의 전자지갑에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수법인 '체인 호핑' 한 후 현금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앞선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등 범죄수익이 모두 환수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28 18:49

"해경 직원 100여명 지원만 받고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대로 안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 직원 100여명이 체력증진 교육비 등 지원만 받고 프로그램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프로그램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실이 해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경청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3543명 가운데 107명(3.02%)이 부적정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해양경찰청] 202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확대된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신청한 운동 과정에 70% 이상 출석하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적발된 직원 107명 가운데 5명은 징계, 77명은 경고, 2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프로그램 부적정 이용은 출석률을 채우기 위한 부정 출석이 가장 많았다. 67명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출석부를 한꺼번에 작성했으며 대리 출석자가 실제 운동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25명은 초과근무 중 운동을 하고 수당을 챙겼으며 경비함정 당직 근무 중이거나 근무시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도 4명 있었다. 한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 중에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다른 직원은 주말 초과근무 중 수영장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해경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28 18:34

인천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본격화…700만 재외동포 서명 운동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한다. 인천시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24회 세계한상대회의 세계한인주간 행사 기간에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현장 서명 인포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세계한상대회를 G20 유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군 구 지역축제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에는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하며 기업 전시와 투자유치 설명회, 한상기업 전시회,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체험과 산업시찰 등이 진행된다. 시는 행사장을 찾는 재외동포 대표와 재외동포청 OK BIZ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인천의 공항 항만 인프라와 송도컨벤시아 등 글로벌 수준의 MICE 시설,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알릴 계획이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주요 관문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유튜브 쇼츠 등 뉴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해 인천 유치에 대한 시민과 재외동포의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시는 G20 인천 유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유치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발굴과 타 시 도 협업, 현지 실사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세계 각국 경제인들이 모이는 세계한상대회는 인천의 글로벌 MICE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며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열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G20 정상회의가 유치될 경우 본회의뿐 아니라 연중 100일 이상 장관급 실무회의가 열리고 각국 정상과 대표단, 언론인 등 1만~1만50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8년 G20 정상회의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개최 도시가 최종 결정된다. hjk01@newspim.com 26-09-28 17:20

인천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정부 통합 추진 반대 총궐기대회 인천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정부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총궐기대회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을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반발해 공동 투쟁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 노조는 28일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와 함께 서울 청와대 사랑채 동쪽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400여명(노조 측 추산)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영호 인천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항만공사 통합의 절감 효과가 미미해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집회에서 "2011년 정부 연구에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도 절감 효과는 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통합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을 먼저 발표한 뒤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며 "수술부터 하고 진단하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4개 항만공사가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채산형 공기업이라며 "공공 부문의 비용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항만공사 통합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도 "항만공사는 기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업종이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사회와 학계, 항만업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통합 추진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들을 지역 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hjk01@newspim.com 26-09-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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