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 2026-08-24 21:47

정성호 법무장관 마지막 퇴근길…"공소청 기능 위축돼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재명 ... 2026-08-24 19:52

[속보] 정성호 "공소청 기능 위축 안돼…대법,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8-24 18:19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제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 2026-08-24 17:46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 추천 최길수…"대통령 친인척 비리 차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59·경기 파주)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2026-08-24 17:30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충돌…'대법관 인선' 헌법 주석서 해석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관계와 범위를 둘러싼 법적 ... 2026-08-24 17:30

종합특검 수사 종료…尹·金 포함 58명 기소, '쌍방울 개입'은 못 풀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정 최대 인력을 271명까지 늘려 ... 2026-08-24 17:19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 2026-08-24 17:06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靑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 어렵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후속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 2026-08-24 16:31

'200억 사기대출' 한의원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인 주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6-08-24 16:23

[속보]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8-24 16:18

[속보]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민주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 2026-08-24 16:17

[속보]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靑 "후속 인선 신속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 2026-08-24 16:13

선관위 특검 "내일 청와대에 특검보 임명 요청…올공 현장검증 참관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오는 25일 특별검사보 후보 10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26-08-24 15:49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 손배소…1인당 위자료 3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26-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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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서면제청, 관행과 동 떨어져…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 2026-08-24 15:15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교육부가 직무정지를 처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0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신옥영·이주일 판사)는 박 이... 2026-08-24 15:13

[로펌이슈] 대륜, '공정거래 전문가'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영입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등을 거친 배진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 2026-08-24 13:00

조희대 "사법제도 변화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 2026-08-24 12:59

종합특검 수사 종료... 허리숙여 인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 2026-08-2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