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2026-11-10 10:14

6.3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 달 앞…수사·기소 분리 속 시효 넘기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 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 시효 만료가 우려되고 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6... 2026-11-10 09:22

중수청, '고위공직자·CEO 실명공개 제한' 지적에 반박…"수사·기소 단계 차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공직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수사 과정에서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절차상 수사와 기소 단계의... 2026-11-10 09:02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반출 투표지 정밀감정 의뢰…공소청·국과수에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확보한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정밀감정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2026-11-09 18:26

이호진 前 태광 회장 '30억 비자금' 첫 재판…"사모님 급여, 회장 지시" 증언 나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룹 계열사에 부인과 조카 명의로 임직원 계좌를 만들어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 2026-1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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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엔비디아 없는 '엔비디아 AI 데이' 外 ■ 엔비디아 없는 '엔비디아 AI 데이'…"매디슨 황 불참 아쉬워"■ KDI "AI 투자로 성장세…반도체 호황에도 소비 회복 더뎌"■ '제 식구 수사' 앞둔 조작기소 특검…... 2026-11-09 14:55

이달부터 가상자산 민사집행 규정 시행…압류·현금화 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압류·현금화) 절차가 마련됐다.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 2026-11-09 14:46

'제 식구 수사' 나서야 하는 조작기소 특검…검사 파견부터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검사팀의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 2026-11-09 14:10

가석방자 중 '재범 위험 높은 수형자' 비율 20배 증가…'심사 적절성' 논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대폭 늘리면서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엄격하게... 2026-11-09 14:05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의혹' 업체 2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선관위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독점규제... 2026-11-09 13:51

[속보]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의혹' 업체 2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납품업체 2곳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정거래법 위... 2026-11-09 13:20

'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 "명의대여냐 하도급이냐"…계약당사자 확정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서 인테리어 업체 21... 2026-11-09 12:19

대법 양형위, 불법사금융 권고형량 최대 징역 5년으로 상향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등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징역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 2026-11-09 11:31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논란,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 2026-11-09 09:24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연기…인선 절차 '차일피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장 후보 지명이 미뤄지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소청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2026-11-08 16:10

정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실태 점검…임금체불 집중 확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9일~27일까지 3주간 전국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 2026-11-08 11:42

폴란드 크라쿠프 도심서 총기 난사…6명 사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폴란드의 제2도시 크라쿠프 한 가운데에서 7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총격... 2026-11-08 10:18

[금주 재판일정]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5000억원대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춘재 살인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2026-11-08 06:00

'조작기소 특검' 여야 공방…민주 "진실 규명" vs 국힘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하영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의 필요성과 수사 목적을 놓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민주당은 검... 2026-11-07 11:42

[AI 판결 돋보기] 尹 '397억 선거법 유죄', 1·2심 모두 '이재명 파기환송' 법리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서 허위 발언을 한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2025도4697'이라는 사건번호가 총 3... 2026-11-0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