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에 코인 투자 유도 8억여원 가로챈 경찰관…징역 3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 2025-12-02 18:11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 2025-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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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에 법률사무소 집단소송 확대...피해자 등 소송 참여자 모집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법률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가 위치한 송파구 관할의 서... 2025-12-02 17:27

'법정 모독' 김용현 변호인 검·경·변협 동시 압박…경찰 수사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경찰·검찰·대... 2025-12-02 17:17

與내란재판부 강행에 '2차' 특검 추진…"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 행사"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3대 특별검사(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을... 2025-12-02 17:00

법무부, 국내 첫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제주서 본격 운영 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는 2일 제주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크루즈 자동심사대' 운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 2025-12-02 16:27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 2025-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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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尹, 가장 먼저 박성재 호출 지시"…한덕수,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호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김정환 전 ... 2025-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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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기로…국힘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구속영장은 반드... 2025-12-02 16:00

'계엄 선포 알고도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이상민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이상민 재판부'가 맡게 됐다.... 2025-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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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법원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 2025-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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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 기로…국민의힘 "영장 반드시 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에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는 2일 늦은 밤 또는 3일 새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구... 2025-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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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재판 출석해 "증언 거부하겠다"...재판장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폐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5-12-02 15:06

검찰 향한 '관봉권·쿠팡 특검' 내부 인선 속도…6일 출범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공식 출범을 위한 인선 ... 2025-12-02 15:03

조배숙 의원과 악수하며 법정 향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 2025-12-02 14:58

[속보]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2-02 14:22

김건희 특검, 조영탁 구속영장 재청구…"횡령·배임·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팀은 2일 기자단 공지... 2025-12-02 13:31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2-02 13:11

尹 '구속 연장 또는 석방', 일반이적 혐의가 가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우두머리·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연장 갈림길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대부분 군사 기밀에 해당하... 2025-12-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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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내란 특검, 윤석열·한덕수·김용현 등 기소…법정선 '진실 공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 법정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 2025-12-0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