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김주현 "두 후보 정한 뒤 신속 검증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 전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선... 2026-08-10 18:13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벌금 141억원 확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10일 법조... 2026-08-10 18:11

[가정법원 뒷이야기] ③ "수개월에 걸쳐 아이들 최선의 이익을 찾아가죠" '가사조사관'의 끝없는 고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혼과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가사조사보고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고, 필요하면 가... 2026-08-10 16:53

'대장동 수사' 강백신 검사 사의 표명…'검찰청 폐지' 10월 2일 사직 희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 2026-08-10 16:26

법무법인YK, 서울대·칼텍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맡는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공... 2026-08-10 15:28

종합특검, 이번주 '국정원·도이치 수사 무마' 기소 대상자 선별…원희룡 처분 고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번 주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관련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6-08-10 15:13

수사·기소 분리시 무죄 누구 탓?..."검·경 책임 불분명,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책... 2026-08-10 14:59

'징역 47년'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을 냈... 2026-08-10 14:46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2026-08-10 14:18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출석…과태료 언급에 "깎아주세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 재판에 김 여사가 10일 증인으로 ... 2026-08-10 13:21

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 2026-08-10 12:51

[AI, 法을 배우다] ③ 하루종일 걸리던 서면, 2시간이면 '뚝딱'…"초임 변호사 수준 서비스" 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 2026-08-10 11:47

[AI, 法을 배우다] ② 검찰 AI 시대, 공소장도 돕는다…수사 노하우 계승은 과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업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량의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향후 공소장... 2026-08-10 09:23

대법,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도급인 아닌 발주자"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 2026-08-09 10:33

형소법 후속조치 본격화..."검·경 협력 방안, 수사단계별 촘촘히 규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 등의 정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 새로운 '검·경 협력 방... 2026-08-09 07:00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1심 무죄 판결' 김인택 판사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부터 법원은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기존대로 재판을 이어 나간다. 이번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을 맡... 2026-08-09 06:00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검사 110명 등 1100명 참석...인사·처우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설명회에 지난 5~6일 이틀간 1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이날부터... 2026-08-07 16:23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 2026-08-07 15:10

[가정법원 뒷이야기] ② 관계 단절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잇는 곳 '면접교섭센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가정법원 청사 한편에 자리한 면접교섭센터. 법정을 지나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엄숙했던 법원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연상시... 2026-08-07 14:54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 2026-08-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