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국민 기본권 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2026-10-13 10:36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원장에게 과거 폭력 ... 2026-10-13 10:06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3%' 불복…대법원서 다시 다툰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12일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불... 2026-10-12 20:08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 2026-10-12 17:13

법무부, 27억원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소송 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대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지난 8일 친일반민족행위... 2026-10-12 17:02

영상

[뉴스분석] 김지용 청문회 D-2…청와대, 김민석 여당 지도부 '정치력 발휘' 주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범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26-10-12 15:54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 무죄 예상됐기 때문…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구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2026-10-12 15:48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과세당국에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글코리아에게 부과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026-10-12 15:24

윤호중, 임은정 감찰 공식 지시…"직위 이용한 정치행위인지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공식 감찰을 지시했다.... 2026-10-12 15:20

중수청,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엄정·신속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중수청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2026-10-12 15:01

[속보]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엄정하고 신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 2026-10-12 14:49

[AI 판결 돋보기] 法 "급부는 여론조사 아닌 '정치적 조언'"…尹·명태균 항소심 무죄 판결문 보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26-10-12 14:35

중수청, 첫 수사도 못 했는데 '1호 감찰'부터…임은정 징계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출범 열흘이 지난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내부 감찰 문제에 직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2026-10-12 13:43

영상

[정국진단] 김상일 "임은정, 기관장 본분 망각…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1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임... 2026-10-12 11:13

임은정 감찰 배경은?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 2026-10-12 10:10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양천구 치수과장 견책 취소소송 패소…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근로자 3명이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 취... 2026-10-12 07:00

[종합] 윤호중 "정치 기관 착각, 감찰 지시"...임은정 "사명감 갖고 잘 대처하겠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11 15:08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1 12:28

초등학생에 "공부 못한다" 반복 질책한 교사…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초등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1... 2026-10-11 09:41

[금주 재판일정]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1심 14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1심 ... 2026-10-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