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해 내부서만 쓰면 규제 제외?"…AI 기본법 사각지대 우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자체 개발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더라도 외부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2026-11-16 17:46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대법 선고…법조계 "석방 후폭풍 의식"[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지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따른 ...2026-11-16 17:17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문…탈락자 법적 구제? "입증 어려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같은 시험을 치른 불합격자들의 법적 구제 여부가 또 다른 ...2026-11-16 16:00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이명수, 구속 상태로 재판행[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이명수(77)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2026-11-16 15:04
대법,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자...2026-11-16 10:52
중수청, '이자 장사 의혹' 명륜진사갈비 본사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2026-11-16 10:31
단국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 논의…특별법·경매제도 개선 모색[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단국대학교에서 열렸다. 학...2026-11-16 09:54
18년간 식당서 12시간 조리 격무…법원 "사망 인과관계 인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8년간 식당에서 하루 12시간가량 음식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2026-11-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