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실무진도 문제 제기"[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조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말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다....2026-06-01 14:29
'사드 기밀 유출' 文 안보라인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에 대한 재판이 1일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됐다.서울...2026-06-01 11:59
법무부 "박상용 검사 비위 중대…징계 의결까지 직무정지"[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2026-06-01 11:32
경찰 송치 사건 중 46% 檢 '보완수사'…일선청 첫 통계 조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2026-06-01 10:53
대한변협 "사법부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 유감"[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026-06-01 10:31
조태용 前국정원장, 종합특검 출석…'CIA 계엄 메시지' 지시라인 추궁[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2026-06-01 10:14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종합특검 출석…해경 내란가담 피의자 신분[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안 전 조정...2026-06-01 08:36
대법 "검찰 측 공소사실 취지 불분명…법원이 석명 통해 바로잡았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소송의 취지가 불분명했음에도 원심 법원이 석명을 통해 바로잡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2026-06-01 06:00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2026-05-31 12:00
대법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6-05-3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