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사건 일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6-04-17 17:55

대장동 땅주인 종중, 남욱 상대 '30억 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땅주인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 2026-04-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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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부터 총파업" 外 ■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부터 총파업...생산차질 최대 30조"■ 정부 "경기 하방 위험 커졌다...중동發 소비심리·물가 충격"■ 민주, 1호 영입인재 전태진 변호사.... 2026-04-17 14:53

재판 출석하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 2026-04-17 14:44

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하는 신동욱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 2026-04-17 14:43

법원에서 만난 추경호-정진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정진석 전... 2026-04-17 14:42

법정 향하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 2026-04-17 14:41

'양평 공흥지구 의혹' 재판 출석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 2026-04-17 14:39

조현준 효성 회장,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재판 증인 불출석...8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8월로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4-17 12:25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내용을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기소된 변희재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6-04-17 12:01

종합특검,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계엄 가담 확인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2026-04-17 11:50

법원 출석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4-17 10:52

증인 출석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04-17 10:51

법원 출석하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ryuc... 2026-04-17 10:51

법원 출석하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 2026-04-17 10:51

檢,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씨가 연기한 형사(마석도)의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 2026-04-17 10:45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 2026-04-17 06:19

검찰, 대상 임원 구속기소...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16 19:38

서울변회 "형사책임연령, 아동 인권 직결…충분한 숙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 2026-04-16 18:16

檢, '화천대유 뇌물 의혹' 尹·박영수 등 4년만에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매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6-04-1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