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사의 보완수사, '칼날'인가 '마무리 손질'인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기사를 쓰다 보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멈칫할 때가 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완수사...2026-04-23 14:13
대법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못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면접위원을 처벌할 때,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2026-04-23 12:00
[로펌이슈]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손잡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통합 자문 시장 공략에 나섰다.바른은 지난 22일 KMAC과 에...2026-04-23 11:48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종합특검은 이날 ...2026-04-23 11:46
[속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2026-04-23 10:09
'10조원대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25명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2026-04-23 10:08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 처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026-04-23 09:27
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2026-04-23 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