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 2025-12-31 15:22

'판 바뀌었다' 격랑의 2025년 법조계…尹이 촉발한 '나비 효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나비효과로 2025년 법조계에는 거센 태풍이 몰아쳤다. 첫 태풍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고, ... 2025-12-31 14:50

법무부, 전국 교도소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 2025-12-31 14:26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김민석, 서훈·김홍희 정보공개청구 항소 때 뭐했는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31일 "5년 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할 당시 김민... 2025-12-31 12:25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 2025-12-31 12:00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2025년, 국민 모두가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1일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고 ... 2025-12-31 12:00

[신년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 신뢰 없이 검찰 바로 설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헌법을 통해 검찰... 2025-12-31 12:00

특검에 소환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불법 취업 규칙 더 많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익 제보자가 기존의 '블랙 리스트' 외에도 쿠팡이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 채용과 근무, 퇴직금 산정 등에 불법적인 업무를 지... 2025-12-31 10:31

특검으로 이동하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1일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의 쿠팡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2025-12-31 10:1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1일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의 쿠팡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 2025-12-31 10:18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외국인·동포 지원 담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동포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 2025-12-31 10:17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2025-12-30 19:41

안권섭 특검, '쿠팡 의혹' 근로감독관·공익제보자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30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2025-12-30 18:18

지귀연 재판부, 尹·군경 내란재판 병합…김용현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병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 2025-12-30 18:13

檢,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대거 기소…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30 17:40

검찰, '인허가 편의 청탁' 금품 수수 혐의 울진 골재채취업자·브로커 구속 기소 [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자와 공무원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골재업체 대표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또 골... 2025-12-30 17:30

'구하라법' 내년 1월 1일 시행…3월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12-30 15:04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를 ... 2025-12-30 14:18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에 대한 ... 2025-12-30 11:54

법원,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1월 9일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 장성·경찰 간부의 내란 재판이 병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 2025-12-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