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분과위, 대법에 '檢 수집자료 증거 배제' 대응 방안 설명 요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대응... 2026-11-10 18:23

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재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때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에 공소청이 수사를 재개했다.10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해... 2026-11-10 17:30

심우정, '내란 가담'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준비 부족 질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2026-11-10 17:15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첫 공판…치사 혐의 인정 [평택·안성=뉴스핌]이성훈·이석구 기자 =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의 첫 공판이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2026-11-10 17:14

[로펌이슈] 바른, 24일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웨비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4일 협력업체와의 계약 갱신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 2026-11-10 16:56

[로펌이슈] 세종,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 2026-11-10 16:41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내년 1월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 2026-1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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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젠슨 황 리스크' 산업계 불똥? 外 ■ '젠슨 황 리스크' 산업계 불똥?…삼성·SK·LG 사업 영향 촉각■ 테슬라 AI칩에 HBM 탑재 추진…삼성·SK하닉 납품 각축 예고■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2026-11-10 15:01

감사원 지적에도...대법원, 내년 대법관 격려금 26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감사원이 대법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법관 격려금 관련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 2026-11-10 14:54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뇌물' 1심 무죄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50억 퇴직금 뇌물'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검... 2026-11-10 14:15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17억…경찰, 병원장·브로커 일당 무더기 송치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와 환자 모집책,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 2026-11-10 13:47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 '혼선'..."정작 피해자는 보완내용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후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증거 제출 과정의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완수사를 위해... 2026-11-10 13:45

'지하철 출근길 시위' 전장연 대표 송치…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를 공소청에 넘겼다. 지난 9월 공직선거법 ... 2026-11-10 13:34

[단독] 역할 커진 공수처, 9차례나 인력증원 의견 제출...법안소위 문턱도 못넘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국회에 인력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9차례 냈지만,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정원 확대나 임기 개선 내용을 ... 2026-11-10 13:34

[단독]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판결 확정됐지만, 지연 미지급액 1100억 달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상소를 포기했지만, 배상판결이 확정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금이 1100억원에 ... 2026-11-10 13:32

한덕수, 20일 구속만료로 석방 가능성…대법, 하루 전 두 번째 합의기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날 ... 2026-11-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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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 조직 상태 점검…"국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 문제와 내부 혼선을 점검하며 조직의 안정을 살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6-11-10 11:30

선관위 특검, 경기·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 2026-11-10 11:26

[속보] 선관위 특검, 경기·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 2026-11-10 11:02

대법, 19일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2026-11-10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