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제2수사단' 12일 대법 선고…12·3 계엄 첫 상고심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2026-05-04 11:10
피의자 조서 일부 SNS 공개…종합특검 수사관 기강 해이 논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6-05-04 08:44
대법 "급박한 상황 등 구수증서 유언 허용"…유족 승소 취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산소호흡기를 찬 채 병상에서 예금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긴 망인의 예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05-04 06:01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수원지법은 3일 오후 3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5-03 10:45
대법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뒤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보험 종료 후에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2026-05-03 09:01
가석방 4개월 만에 또 범행…흉기로 지인 팔 벤 40대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흉기로 지인의 팔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남민영 판...2026-05-02 09:00
대법, '한동훈 자택에 흉기' 40대男에 특수협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2026-05-01 16:04
정성호 법무장관, 노동절 맞아 "억강부약 자세로 민생 법치 실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2026-05-01 14:08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 규정 담겨[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로 마무리 된 조작기소 국정...2026-04-30 18:17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2026-04-30 17:03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확인...추가 기소[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 대해 범행 대상 남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가...2026-04-30 16:57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2026-04-30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