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국회에 인력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9차례 냈지만,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정원 확대나 임기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공수처에는 '중수청 감시'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가 새로 더해졌다. 수사기관 지형이 통째로 바뀌는 동안 공수처의 일은 늘었지만, 사람을 늘릴 법안은 국회 첫 관문에서 모두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람 늘려달라" 9번 냈지만…8건은 심사도 없고 2건은 '보류'

10일 뉴스핌이 확보한 공수처의 국회 의견 제출 내역에 따르면, 공수처는 22대 국회 들어 공수처법 개정 관련 의견을 총 31건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정원·임기 관련 의견은 9건이었다.

첫 제출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 3일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건, 2025년 5건, 올해 2건이고, 가장 최근 제출은 지난달 14일이다. 의원실 방문 등 별도 설명 활동은 제외한 수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원실에 설명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드리고, 현황이나 어려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법사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정원 확대와 임기·연임 제한 개선, 검사 임명 기한 신설 등과 관련된 법안 10건 중 8건은 소위 심사 기록조차 없었다. 소위 심사를 받은 2건도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 조항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통상 소위 심사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인력 조항이 첫 관문인 소위를 넘은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관련 법안은 장경태·이성윤·이건태·전현희·윤준병·최민희·한정애·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2건을 냈다.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이성윤 의원안), 75명(이광희 의원안), 300명 이내(최민희 의원안)로 늘리는 안부터 수사관 임기제를 없애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 2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국회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1일 소위는 여러 공수처법 개정안을 하나로 합친 법사위 수정안(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서, 기존과 달리 판사·검사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은 수정안에 담았다. 반면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 조항은 빼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는 넓히면서 검사·수사관 정원과 임기는 그대로 둔 것이다.

당시 법사위 간사이자 소위원장이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공소청·중수청법까지 정리하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 공수처까지 정리할 여력이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논의할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당내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중수청 신설·검사 직접 수사 폐지로 역할 커졌는데…정원 85명 그대로

인력 개선 논의가 멈춘 사이 공수처의 일은 오히려 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감시다. 지난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은 중수청장과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새로 넣고,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뇌물 등) 및 관련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을 공수처가 견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수처가 수사 단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도 커졌다.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의 기소 여부는 종전 '검찰청 검사'에 이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공수처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아울러 판사·검사 등의 '모든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즉, 공수처는 새로 생긴 중수청을 감시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을 대신해 보완수사까지 맡게 됐다. 앞으로는 판·검사의 모든 범죄까지 수사할 수도 있다. 할 일이 세 갈래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85명으로 2021년 출범 당시와 같다. 현재 검사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3명(수사검사 18명)이고, 수사관은 지난 8월 말 기준 37명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는 늘었는데 수사관 정원 40명 등은 그대로"라며 "실질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수청 관련 수사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가 추가됐지만 인력 보충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숙련 인력이 오래 일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다. 검사는 3년 임기에 연임이 세 차례로 묶여 있고, 수사관은 6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범 당시 '또 하나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감시해야 할 중수청 수사관이 임기 제한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과 대비된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최근 국회 토론문에서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3년은 지나치게 짧다. 고위공직자범죄는 난도가 높아 수사 자체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축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존폐 기로 속 '선택과 집중' 제언에도…국회 논의는 안갯속

공수처가 존폐 기로에 섰다는 지적 속에, 수사 대상은 좁히고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넓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금은 백화점식으로 금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쭉 열거돼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국회의원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 검사와 판사, 중수청 수사관, 고위 경찰 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인적 범위를 정리하되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열어두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을 고칠 국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금 양당으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국민의힘) 관련 사건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한다고, 우리 당에서는 저쪽에서 추진해 태어난 기관이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정원 확대나 임기제 개선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고, 저희가 그리 적극적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법안을 발의한 쪽도 심사가 멈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원·임기 법안 2건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정이라는 것은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에 따라가는 것이라, 국회 절차를 존중하며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을 넘겨받은 여당 간사실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9월 1일부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도 역할을 나누거나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간사 업무를 맡은 지 두 달 정도 돼 이전에 해당 법안들이 왜 심사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을 묻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 법안소위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1월에 법안소위가 많이 열릴 것 같아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하는 데 그쳤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