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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세대수 제한 완화, 도심 주택난 해소 기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을 대표발의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탄력적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용적률 확보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둔다. 이를 통해 도심의 우수 입지에서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5-12-12 10:28
용인특례시, 2025년 자동차세 325억 원 규모 부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5만 2870건, 총 325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25-12-12 09:56
용인특례시, 경기도 '2025년 교통분야 평가' 3년 연속 1위 선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교통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기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보행신호 스마트교차로.[사진=용인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용인시는 인구 67만 명 이상인 A그룹에서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스마트 횡단보도와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도입 등 첨단 교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언동초등학교 등 14곳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했고, 한국민속촌 정류소 등 10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를 '미세먼지 저감 정류소'로 개선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관공서 주변 300m 내 정류장과 보행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5-12-12 09:53
전국 광역단체장 12월12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10:30 코엑스)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폐회(10:00 의회 본회의장) - KBS '희망2026 나눔캠페인' 생방송 출연(14:30) - 강원 에듀테크 박람회 (16:00 강원대학교)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충남 행정통합 촉구대회(14:00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제8회 기업인의 날(15:00 여민실) - 202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의 밤(17:00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 일정 없음 ▲강기정 광주시장 -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례 경진대회 개최(10:00 김대중 강당) - 전남 청년마을 페스타(11:00 목포 해관 1897) ▲김영환 충북지사 - 의료비후불제 대출이자지원 협약식(13:30 여는마당) - 충북새마을지도자대회(14:30 예술의전당)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세계경주 공개토론회 자문위원장 위촉식(14:00 접견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위생단체장협의회 접견(10:30 의전실) -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결핵 퇴치 성금 전달식(14:00 의전실) - 2025 교통선진화 장애인 시민 전진대회(14:30 1층 대강당) - 국민통합위원장 접견(15:10 의전실) - 2025 무역의 날 기념행사(17:00 파라다이스호텔) ▲박완수 경남지사 - KBS 특별모금 생방송 희망2026 나눔캠페인(10:40 KBS창원방송총국) ▲김두겸 울산시장 -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10:00 본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5-12-12 06:48
안성시-중앙대학교, 식품산업 강화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와 중앙대학교가 지역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9일 '안성 식품산업 상생혁신 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해 산 학 관 협력 기반의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시와 중앙대학교가 식품산업 강화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사진=안성시]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식품 제조기업, 경기도 식품안전 담당부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자재 수급 불안,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식품안전 위생 기준 대응 부담, 연구개발(R D) 투자 한계, 판로 수출 정보 부족, 물류비용 상승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시는 지역 식품기업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요 기반 공동 연구과제 발굴, 기술 애로 해결형 컨설팅, 공동 물류 유통 협력 플랫폼 구축, 품질 안전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중앙대도 연구역량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기술 자문, 시제품 개발, 현장 실증, 재직자 교육 확대,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자체 대학 전문기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협력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식품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sg0025@newspim.com 25-12-11 19:14
김동연 지사 "안산사이언스밸리로 경기도 경제지도 혁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입주기업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 학 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인력 조달까지 포함해서 (산업)생태계 조성에 가장 신경을 쓰겠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105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전략산업은 첨단로봇과 제조이며,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 학 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며,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 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입주기업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도는 지난 2022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산업부 협의 등을 3년간 준비해 왔다. 수도권 규제로 신규 지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말 산업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도는 2032년까지 ASV를 글로벌 R D 기반 첨단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창업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판로)을 지원하는 'AIKing(에이아이킹)'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SV가 본격 조성되면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전망된다. 1141world@newspim.com 25-12-11 19:06
최대호 안양시장, 도시경영 철학 담은 에세이 출간...20일 출판기념회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도시경영 철학과 행정 경험을 정리한 에세이 '도시의 다음 문장'을 출간한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시민들과의 북토크는 오후 3시부터 본행사로 진행된다. 웹 초대장(왼쪽)과 도서 표지 이미지. [사진=최대호 출판기념회] 11일 최대호 출판기념회에 따르면 이번 저서는 '준비된 도시 안양의 다음 단계, 도시의 완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를 달고, 민선 시기 동안 축적된 정책 추진 경험과 도시행정 전반에서의 고민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도시를 하나의 '삶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도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정책 전반을 아우른 에세이...기후 돌봄 데이터행정 등 폭넓게 담아 책은 도시 성장의 조건, 시민참여 민주주의, 돌봄 교육 복지 체계 재편, 기후위기 대응 전략, 데이터 기반 행정, 지역문화 스포츠 생태계 등 안양시 주요 현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표지와 내지 디자인은 '다음 문장'이라는 주제를 시각화해 도시의 선(線), 이어짐,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 시장은 서문에서 "도시의 미래는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가는 공동의 문장"이라며 "안양의 성찰과 다음 세대의 도시를 위한 제안이 이 책에 담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임혁백 강남훈 김진향 김형석 등 각계 인사 추천사 참여 이번 책에는 도시 정책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기본소득 연구 권위자)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이원종 배우 ▲김형석 작곡가 ▲이영민 부천FC 감독 등이 추천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도시정책 실험과 행정철학을 접목한 이번 저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줄 책"이라고 평가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북토크 '다음 문장 쓰기' 퍼포먼스 진행 출판기념회는 행사 성격에 맞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질 예정이다. 책에 인터뷰로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도시와 삶, 행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가 진행된다. 또한 참여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다음 문장'을 직접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행사는 연말 주말로 혼잡이 예상돼 주최 측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도시의 다음 문장'은 안양시의 행정 경험을 넘어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 과제와 도시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담아낸 만큼, 도시문제 지방자치 지역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로 자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141world@newspim.com 25-12-11 18:54
용인시, 전 지역 도시가스 기반 구축…원삼·백암 주민 숙원사업 일부 해결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원삼 백암면 주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용인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상일 용인시장이 백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원삼 백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준공식'에서 지역 주민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시는 총사업비 226억원(시비 100억원, ㈜삼천리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원삼면 좌항 사암 두창리에서 백암면 근창리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50.5km를 연장, 약 17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LPG를 사용하며 불편을 겪어온 원삼 백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일부 해결된 것이다. 시는 2029년까지 백암지역 930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백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원삼 백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 김정태 ㈜삼천리 전무이사, 원삼 백암면 이장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에서는 사업 경과보고와 함께 공로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도시가스 사업에 협력한 공로로 김영열 전 사암6리 이장과 정의석 백암1리 이장이 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김정태 ㈜삼천리 전무이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원삼 백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원삼 백암면의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추가 공급을 통해 지역 간 에너지 이용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도로 공사 구간을 고려해 2023년 가을부터 백암면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선제적으로 착수했다"며 "내년 400가구를 포함해 2029년까지 총 930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5-12-11 18:26
용인시, 중소기업 10곳에 2025년 우수기업 인증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 중소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시장이 우수 기업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선정된 기업 대표 및 임직원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 기업이 쌓아온 노하우로 성과를 내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활동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주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대성티엠씨, 신명이엔씨㈜, 주식회사 에이드로, ㈜에이치에스씨엠티, 주식회사 에코윈드, 이케이 주식회사, ㈜인스케이프, 주식회사 인투씨엔에스, 중경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오텍 등 10개사다. 이들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 우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제공된다. seraro@newspim.com 25-12-11 18:23
안양 간판업체 화목난로 연통서 불...6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1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급히 대피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매장 내부 작업 중 화목난로 연통 부근에서 '타닥거리는' 이상음이 들린 뒤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 탱크차 11대, 구조대 구급차 등을 포함한 장비 20대와 인원 56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분께 완진했다. 업체 직원 6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며, 화재 원인 역시 소방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5-1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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