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된 한국...'독자 핵무장' 주장 잦아들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내에 만연한 핵무장론에 대한 첫 번째 행동적 조치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주장해왔던 여당 정치인, 학자들은 미국의 조치가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 대응도 못하고 있 25-03-17 06:18

尹 '인용·기각' 선고 시점에 달렸다..."이번주 인용,넘기면 기각 무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속도를 내온 기조와는 너무나 달라서다. 상상력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이유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위해 마지막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부터 5(인용) 대 3(기각)으로 갈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 선고 시점도 이번 주와 이달 말 또는 4월로 나뉜다.&nbs 25-03-17 06:00

[오늘의 정치일정] 3월 17일(월) [서울=뉴스핌]  <대통령실>-대통령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장관통상업무 <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유럽 출장(벨기에 EU, 에스토니아 방문)-2차관통상업무 <국방부>-장관(직무대행)통상업무 <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14:00 시& 25-03-17 06:00

[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25-03-17 06:00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 위촉식 참석(3.1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연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김원이·김소희·한정애·위성곤·박충권·안호영·이주영·이강일·박정현·안상훈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17일 주요일정이다. 25-03-17 05:50

파주서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최상목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등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과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에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25-03-16 23:29

[속보] 최상목, 양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출입통제·집중소독·살처분 시행" 긴급지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rang@newspim.com 25-03-16 23:17

'충정가' 열창한 최민호 세종시장 "전생에 독립군이었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수단체 집회에서 '충정가(양양가)'를 열창하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최 시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25-03-16 19:29

윤상현 "美 민감국가 지정은 민주당과 중국 때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며 외교 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정치"라고 적었다. 25-03-16 18:10

권성동 "與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 승복…尹도 승복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25-03-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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