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킹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종합 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해킹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25-09-18 16:15

김영훈 노동부 장관 "高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 가도록 제도·예산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벌사회'와 '고졸 취업망' 등에 관해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은 학벌사회냐, 능력사회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지연과 학연 등이 많이 지배해 왔다. 능력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25-09-18 16:14

李연임 가능하냐 묻자…金총리 "개헌 적용 안 되는 게 일반적 인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지 묻는 다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한다면 (이재명)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강 의원 질의에 "헌법을 보면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아니냐. (해당 부칙까지 개정해 이 대통령이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비현실적 전제 아닐까"라고 말했다. 25-09-18 16:11

김영훈 노동부 장관 "퇴직연금 의무화, 임기 내 반드시 완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퇴직연금의 추진 현황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대신해 퇴직연금만 수령하게 되며,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 ▲영세 사업장 순으로 5 25-09-18 16:03

李대통령 "청년 고통 덜고 미래 희망 키우는 정부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 25-09-18 15:50

李대통령 "대한민국, 빛의 혁명 통해 민주적 모범되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를 만나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적이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샌델 교수를 접견해 "상식적이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지만,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5-09-18 15:47

李대통령 "여야, 국민 위해 크게 협력하길"…민생경제협의체 기대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여와 야,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는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르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는데, 공통 공약 이행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25-09-18 15:46

李대통령의 국정 쌍두마차…'규제혁신'·'인공지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정을 이끌 쌍두마차로 '거미줄 규제' 해소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점 찍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과 AI 산업을 강조하며 힘을 싣고 있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많은 '거미줄 규제 혁파'와 AI 분야를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전략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25-09-18 15:44

[정국진단] 野 송석준 "與 내란재판부는 헌정 파괴...입맛 맞는 사법부 만들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3선)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송 의원은 지난 16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재판 독립은 헌법이 정하는 헌정질서의 기본으로 사법부를 겁박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해 25-09-18 15:29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TF 가동 중…시행 차질 없도록 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남은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의 의의와 추진 현황 등에 관해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기업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 25-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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