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추가 확진 없어, 내일 동부구치소 14차 전수검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무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전일과 동일한 12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수용자 378명과 직원 19명 등 397명...

2021-01-28 19:15

'공수처 2인자' 차장 후보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인자인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여 변호사에 대한...

2021-01-28 19:05

[일문일답] 김진욱 "이첩 조항 헌재 의견 분분…김학의 사건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2021-01-28 18:38

[종합] 공수처 2인자도 판사 출신…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인자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공수처장에 ...

2021-01-28 18:34

[종합]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수용자 인권 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6시간 가까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용자 인권적 측면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

2021-01-28 18:23

[종합] 검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

2021-01-28 17:48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2021-01-28 17:14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단수로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2021-01-28 17:13

[1보] 검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1-01-28 16:53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제12형사부(김유...

2021-01-28 16:34

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씨, 종합소득세 부과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시...

2021-01-28 16:15

교량공사 업체선정 개입 뇌물수수 정읍시의원 징역 1년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형사제3단독(김...

2021-01-28 16:10

'공수처 합헌' 한 계단 또 넘었다…김진욱, 조직구성 '속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 제청 등 조직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헌법재판소...

2021-01-28 16:06

'옵티머스 연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이모(55) 씨...

2021-01-28 15:34

[종합] 헌재, 공수처법 '합헌'…"정치적 중립성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

2021-01-28 15:29

[종합]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 총 16억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기소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2021-01-28 15:19

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차관 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021-01-28 15:18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병욱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021-01-28 15:13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위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

2021-01-28 14:47

[1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헌법소원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2021-01-2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