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출생신고 없이 산 아이…'장기 미등록 아동' 판결 잇따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2026-09-25 06:00

'재제청 거부' 조희대 향해…與 "초유의 월권" vs 野 "사법부 길들이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2026-09-24 14:44

지인 주민번호로 수면제 다량 처방받아…줄줄 샌 건강보험급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5년 동안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아 건강보험급여를 줄줄 새게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 2026-09-24 06:00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하고 임명 절차 즉시 진행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고 국회 임명 동의... 2026-09-23 17:10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치 않다고 호도…평범한 시민 관점 이해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 2026-09-23 17:00

檢,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서울... 2026-09-23 15:58

[뉴스분석] 전면전 번진 李대통령-조희대 '대법관' 갈등…헌정 초유의 충돌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거부로 맞서면... 2026-09-23 15:17

대법 "재심서 면소돼도 국가배상 책임"…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2026-09-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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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윤상현 "조희대, 李대통령이 퇴임 뒤 대비한 '명픽 대법원' 거부한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재판 재개에 대... 2026-09-23 12:51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추... 2026-09-23 12:24

특검, 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 2026-09-23 11:4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3... 2026-09-23 11:43

대법,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조력' 상장사 회장 출신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피 상장사 회장 출신 이모 씨의 징역 1년형... 2026-09-23 11:32

[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 송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3 11:24

[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하지 않아…근거·사유 제시돼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3 11:24

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 징역 5년에 상고…선고 하루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 2026-09-23 11:13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2026-09-23 11:02

[속보] 대법,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조력' 상장사 회장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수행비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6-09-23 10:40

[속보]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 2026-09-23 10:26

[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유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다시 낸 손해배상청구... 2026-09-2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