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2026-01-27 17:12
김건희 1심 선고 D-1…"주가조작 부당이득 5억 넘으면 중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2026-01-27 16:27
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에 항소[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김 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2026-01-27 16:19
관봉권 띠지 잃더니, 수백억 비트코인까지…'구멍 난' 검찰 기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광주지검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압수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2026-01-27 16:04
'여론조사 불법 수수' 尹·명태균, 3월 정식재판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2026-01-27 15:21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기강 잡기' 기조 이어질까[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주 검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에 긴장 기류가 감돌고 있다. 정부의 ...2026-01-27 14:58
남양유업 전 회장 일가 관련 사건 수사 확대…추가 배임액 추적[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금 유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2026-01-27 14:47
내란 특검, '제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2026-01-27 14:45
법원,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2026-01-27 14:18
[속보] 법원, 28일 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h...2026-01-27 13:57
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분쟁·소상공인 사건' 민생전담재판부 설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하는 민생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중앙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정기 사무분담...2026-01-27 12:16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권순형 등 64명 우수 법관 선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2026-01-27 11:43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카카오모빌리티·쿠팡·롯데렌탈-SK렌터카*[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2026-01-27 11:11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내달 전국 확대 시행[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대법원은 27일 "민원인...2026-01-27 09:21
캄보디아 피싱 피의자 55명 구속…피해금 환수는 '산 넘어 산'[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됐지만,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2026-01-26 17:49
'北 공작원 접촉' 민간 연구위원,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통신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2026-01-26 17:42
검찰, 10년간 신도 성착취한 목사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다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약 10년간 성착취를 한 전직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남성 윤...2026-01-26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