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정의 질문은 공정한가…장애인 피해자가 마주한 현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어떻게 증거를 끌어내야 할지 모르겠다"최근 열린 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첫 공판. 법정 안을 울린 재판부의 이 한마디는 잔상을 길게 남겼다. ... 2026-05-19 08:30

'비상계엄 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 2026-05-19 06:10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KTV)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2026-05-18 21:27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입건…'도이치 수사 무마'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다.종합특검은 18일 공지를 통해... 2026-05-18 17:45

법원, '계열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의혹을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6-05-18 16:58

[종합]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정무직 6명 입건…수사기간 연장 보고 예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 2026-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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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노사 성과급 합의는 상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를 둘러싼 성과급 갈등이 노사 문제를 넘어 주주권과 상법상 배당 질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의 성과급 ... 2026-05-18 14:40

대법,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대법원은 18일 공지를 통해 "올해 9월 7일 퇴임 ... 2026-05-18 14:39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검·경·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규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이 사무장병원과 보험금 거짓청구 등 불법 의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체계를 출범시켰다. 건강보험 ... 2026-05-18 14:34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내란 혐의 입건…"계엄 당시 尹 만난 후 회의 개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6-05-18 14:32

[속보] 종합특검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이번주 대통령·국회에 연장 보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일 "1차 수사기간이 5월 24일 만료함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6-05-18 14:14

[속보]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국정원 정무직 6명 내란 혐의 입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6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 2026-05-18 14:11

내란 특검, 이상민 '징역 9년' 항소심 판결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 2026-05-18 11:56

'대장동 수익 121억 은닉 혐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 2026-05-18 10:5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 2026-05-18 10:43

법정 향하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드기밀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026-05-18 10:41

공판 향하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8 phot... 2026-05-18 10:39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부 기피 사건,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 2026-05-18 09:12

대법 "미국 법인 노하우 기술료, '자본적 자산'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신약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6-05-18 06:00

[금주 재판일정]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공무집행 방해' 김용현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 2026-05-1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