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유세장 앞 '후보 반대' 인쇄물…법원 "소형 소품 선거운동은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6-05-12 09:31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1심서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026-05-12 06:00

검찰, 백해룡 '세관 직원 명예훼손' 의혹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는 11일... 2026-05-11 21:35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 신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해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6-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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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朴 "소명 기회 받아 감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대... 2026-05-11 18:48

법원 "서울시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빼고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11 17:53

종합특검, '尹 비서실장' 김대기 15일 소환…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종합특검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금요... 2026-05-11 16:4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 2026-05-11 16:19

[종합]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의혹' 압수수색…노상원 '수집소' 현장검증도 마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 2026-05-11 15:52

법원, 윤우진 강제구인 결정…尹 허위사실 공표 7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부... 2026-05-11 15:43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 2026-05-11 15:35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에 반기…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으로, 향... 2026-05-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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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박상용 징계' 심의 돌입…朴 "소명기회 달라" 민원실서 대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박 검사... 2026-05-11 14:59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2건 진행…심우정 '내란 의혹'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 2026-05-11 14:58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2026-05-11 14:44

대기 위해 대검 민원실 향하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 2026-05-11 14:44

'건진 측근' 브로커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사건 첫 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브로커 보조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 2026-05-11 14:10

'통일교 간부 아들' 사칭 코인 투자 사기 벌인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버지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고 자신은 통일교 중역이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2026-05-11 14:01

'연어 술파티' 박상용 징계 임박...법조계 "李 공소취소 명분 쌓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 2026-05-11 13:16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검사들 참고인 소환…최재훈 "부당한 지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1일... 2026-05-1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