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거래서 '판매자도 책임'…대법, '대금 반환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차량을 넘긴 판매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차량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도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 2026-05-27 12:00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前소방청 차장 29일 소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27 11:53

[종합] 공수처, '심우정 자녀 특채' 전원 무혐의…"심우정, 관련성 확인 안돼 소환 안 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특채) 의혹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 2026-05-27 11:52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상고심 배당…주심에 엄상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2026-05-27 10:30

공수처, 심우정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단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채용 과정상 일부 문제점은 확인됐지만, 특혜 ... 2026-05-27 10:30

[인사] 대법원 ◇ 법원이사관 승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 2026-05-27 10:18

[로펌이슈] 세종,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영입…방산·국방 자문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사업 및 국방획득 분야 전문가인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방산·국방 분야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5-27 09:39

김명수 前합참의장, 종합특검 첫 출석…"비상계엄 사전 인지 없어" 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첫 출석했다. 김 전... 2026-05-27 09:15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26일 구... 2026-05-27 07:28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천억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2026-05-27 05:50

정성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피해자 지원 만전" [서울=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5-26 19:18

[AI 판결 돋보기] 조태용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발목…"尹 정면서 문건 교부 목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 2026-05-26 19:01

삼성전자 DX 직원 가처분 기각…노사 합의안 '제동' 피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2026-05-26 17:37

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탱크데이' 형사처벌 가능성은 불투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2026-05-26 16:28

[종합]특검, '尹관저이전→권한남용→인사보복' 수사 본격화…이상민 곧 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과 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된 ... 2026-05-26 16:05

김용현·노상원,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대법서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2026-05-26 15:49

구속 전 피의지 심문 마친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 2026-05-26 14:49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구속 후 첫조사…이상민 소환도 조율 중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뒤... 2026-05-26 14:35

서울고등법원 출석하는 전광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6 photo@... 2026-05-26 14:26

[로펌이슈] 광장, 'AX 시대 국가 혁신' AI법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 2026-05-26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