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율촌, 전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장 한원횡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하며 기업 형사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7-08 10:51

대법 "감정가액, 특별사정 있으면 시가 불인정…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세관청이 증여 이후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2026-07-08 06:01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김태효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하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7... 2026-07-07 21:12

합수본, '투표지 부족사태' 재구성에 총력...'아킬레스건'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7일 투표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집중 소환하며 사... 2026-07-07 18:42

코레일 직원들,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 항소심서 벌금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년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 법조계에 따... 2026-07-07 18:06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소득요건 완화·최대 3년 체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층과 비수도권 체류 외국인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2026-07-07 17:43

대법,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생중계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7-07 17:36

[속보] 대법,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생중계 허가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 2026-07-07 17:21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3개 제조사 첫 재판…"담합 인정, 대표이사 관여는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제조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 2026-07-07 16:32

조태용 '국회 위증' 항소심 이달 27일 결심 공판...이르면 8월말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2026-07-07 14:56

민변 "티빙·우리은행 CI 유출 반복…인터넷 본인확인 제도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잇따른 온라인 주민번호 연계정보(CI) 유출 사고를 규탄하며 정부에 CI 제도 즉각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2026-07-07 14:30

민변 "형소법 개정,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깊이있게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 ... 2026-07-07 14:22

[AI 판결 돋보기] 이배용 "나와 관련된 자료 삭제하라"…증거인멸교사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뒤 비서 등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 2026-07-07 14:18

檢, 병원 개원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 편취 대출브로커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 2026-07-07 12:05

대법, LG화학 OLED 소재 특허 유효 확정…"SFC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LG화학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2026-07-07 12:00

경찰, 심덕섭 고창군수 집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7일 고창군청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전북경찰청... 2026-07-07 11:31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시동…"국민 88% 구별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 2026-07-07 11:29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 2026-07-07 11:07

종합특검 출석하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7-07 10:24

종합특검 출석하는 이원모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7-0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