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했으나…법원,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
2026-05-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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