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해 '쉬운 판결문' 쓴 법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원고를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쉬운 판결문(Easy... 2026-06-29 16:53

인천공항서 보따리상들 물품 반출 확인 없이 승인…세관 직원 실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반출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06-29 16:46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기로…내달 1일 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6-06-29 16:34

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공소기각에 항소…1심 판단 불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 2026-06-29 16:03

[종합]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내란특검, 수사 안 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 2026-06-29 16:01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서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천을 대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 2026-06-29 15:41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중대범죄 기준 명확화·교화 체계 병행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전면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살인·강도·성... 2026-06-29 15:30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尹체포 방해에 적극적 역할"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권영빈 ... 2026-06-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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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靑에 메가프로젝트 담당관 신설" 外 ■ 李대통령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직할 담당관 신설"■ '강력범죄'에 쏠린 촉법소년 논의…"보호·교육이 우선"■ 석유 최고가격 150원 낮췄는데…주유소 아직 2000원대... 2026-06-29 14:54

미성년자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 3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6-29 14:52

[속보] 종합특검,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 권영진 의원, 윤상현 의원을 입건했다.  권영빈 특별검사보... 2026-06-29 14:30

합수본, 내달 2일 '중앙선관위 외유성 출장' 국민의힘 측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외유성 출장 ... 2026-06-29 13:39

경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고소' 박상용 검사 고소인 조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중이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 2026-06-29 13:15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지난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 2026-06-29 08:12

법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8일 기각됐다.... 2026-06-29 08:11

타인의 토지 침범해 건물 지었다면…대법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타인의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 2026-06-29 06:00

[금주 재판일정] '尹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이전 예... 2026-06-28 09:00

대법 "골프장 회원요금 일방 변경, 기존 회원 동의 없으면 무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골프장이 기존 회원의 이용요금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해당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6-06-28 09:00

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포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건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2026-06-26 20:28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4년 만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극단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오영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 2026-06-26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