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시간이 문제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

2021-09-17 17:49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사건, 내달 정식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

2021-09-17 16:13

검찰, '만취 벤츠' 30대 여성에 징역 12년 구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현장을 덮쳐 50대 인부를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

2021-09-17 15:44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신임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위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일원 변호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대검찰청은 17일 "양창수 전 대법관의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2021-09-17 14:55

논란의 '화천대유'…권순일 전 대법관·강찬우 전 지검장 법률자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10기) ...

2021-09-17 14:55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임종헌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2021-09-17 12:42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경찰청 소속 ...

2021-09-17 11:34

[종합] 'MB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반헌법적 범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2021-09-17 11:33

문흥식 구속 3일만에 송치...광주 건물 붕괴참사 비리 혐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각종 비위 혐위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 3일만에 검찰로 송치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

2021-09-17 10:52

추석에 매형 살해하고 누나 다치게 한 60대 '징역 18년'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추석 연휴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

2021-09-17 10:50

[1보] 법원, '정치관여'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delante@newspim.com...

2021-09-17 10:35

문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 임기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

2021-09-17 10:24

'헌재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고성 낸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소리친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처벌할 ...

2021-09-17 06:00

"판빙빙 섭외해야돼" 거짓말로 돈 빌린 유명 영화감독, 1심서 사기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중국의 영화배우 판빙빙(范冰冰)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돈을 빌린 유명 영화감독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법...

2021-09-17 06:00

[종합] 박범계 "'장모 대응 문건' 尹 캠프 입장 합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논란에 대해 "통상 업무"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것...

2021-09-16 19:15

검찰, '임성근 탄핵 주도' 이낙연·이탄희 고발 사건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

2021-09-16 18:15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규정 개정해 대통령상·상금 취소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논문 조작으로 16년 전 받은 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표창 취소와 시상금 환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

2021-09-16 17:28

법원 "도치마을 주민들, 익산 홍주원 공사방해 말라" 가처분 인용

[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전북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예정지 도치마을 주민들에 대해 "홍주원 이전건물에 침입하지 말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놨다....

2021-09-16 17:14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배상업◇3급 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이규홍◇4급 승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은기범◇4급 ...

2021-09-16 17:03

박범계 "'尹 장모 대응 문건' 검찰 사유화 지적 상당 부분 공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논란과 관련해 "검찰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고 문제의식을 ...

2021-09-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