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 주장…헌법재판소 판단대 오른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2026-02-10 17:37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2026-02-10 15:59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2026-02-10 15:33
법정 나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2026-02-10 15:33
[종합]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감치' 불복 절차, 대법서 최종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집행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2026-02-10 13:59
'선거법 위반' 황교안, 첫 재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0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2026-02-10 12:51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6-02-10 12:18
목줄 안 한 맹견으로 인명 피해…견주에 금고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2026-02-10 12:00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진행 중[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편파 수사 의혹...2026-02-10 11:44
헌재 위헌·헌법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2026-02-10 10:41
윤호중 "행안부-중수청 지휘,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와 달라"[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지휘 체계를 두고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 간 수사지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2026-02-09 18:43
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2026-02-09 18:29
중앙지법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2026-02-09 17:55
김건희 특검 사건 또 공소기각…"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 경고[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라는 강도 높...2026-02-09 17:53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법무사 임명[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는 함찬신 법무사를 2차 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신임 수사지원단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34년 동안 공...2026-02-09 17:38
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강제인가 불허…사실상 파산 수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을 신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2026-02-09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