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재판부 기피 사건,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 2026-05-18 09:12

대법 "미국 법인 노하우 기술료, '자본적 자산'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신약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6-05-18 06:00

[금주 재판일정]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공무집행 방해' 김용현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 2026-05-17 12:10

대법 "라임펀드 판매 설명 미흡했지만 투자자 속인 건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품 설명에 부정확한 부분은 있었지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것... 2026-05-17 09:00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직권정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시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6-05-15 20:30

[종합] 특검,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반복적 금품 수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이 공직자의... 2026-05-15 18:08

유명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일당 징역 25·30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 2026-05-15 17:37

[2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尹 영향력, 거래대상으로 전락시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 2026-05-15 16:59

[속보] 특검,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5-15 16:56

'이춘재 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총 77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 2026-05-15 15:47

정성호, 檢지휘부와 5·18 묘지 참배…"새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법무부... 2026-05-15 15:41

"BTS 공연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 2026-05-15 14:01

통화하며 법정 향하는 김진우 씨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5 ph... 2026-05-15 13:11

법정 향하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5 ph... 2026-05-15 13:10

난폭운전 항의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 2026-05-15 12:59

내란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 2026-05-15 12:27

[로펌이슈] 지평, '중국·동남아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발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법제를 정리한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지평은 지난 3월 30일 '중국, 베트남, 인도네... 2026-05-15 12:09

탄광 폐병 보험급여 20년 지연…대법, 노동자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을 얻은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넘게 보험급여 지급을 미룬 뒤 수십 년 전 진단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026-05-15 12:00

'천호동 흉기난동' 3명 사상 60대 1심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2026-05-15 11:16

김태효-김대기-박안수, 종합특검 출석… '수사 속도전' [과천=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 2026-05-1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