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사서 뗀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고 상대 보험사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 2026-07-05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체포방해' 첫 대법 선고…통일교 윤영호 사건도 대법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2026-07-05 08:00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 2026-07-04 11:11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장금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8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7-04 09:57

130억원 불법 외환 송금 중국인 벌금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불법으로 130억원대 외환송금 영업을 한 중국인 환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 김신 판사)은 지난달... 2026-07-04 06:00

종합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7일 소환…'김건희 황제 조사' 의혹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한다.... 2026-07-03 17:5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9일 대법원 선고…윤석열·윤영호 사건도 같은 날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 2026-07-03 17:41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 2026-07-03 16:37

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국회에 '수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2026-07-03 15:43

[종합] '계엄 가담' 전직 해경 수뇌부 구속 기로…"지시 없었는데 내란 가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 2026-07-03 15:30

檢,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 한의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 1400여 장을 작성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예비군훈련... 2026-07-03 15:28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참모진 병력 철수 건의에도 소극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3... 2026-07-03 14:40

'사법 접근성 제고' 위해 법조계 머리 맞댄다…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3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회관(변호사교육문... 2026-07-03 13:30

합수본,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3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 2026-07-03 12:0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 2026-07-03 11:51

'北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오는 15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2026-07-03 11:40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2026-07-03 11:39

정성호 "이만희 수감자료 유출 의혹 철저 조사"…법무부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2020년 구치소 수감 당시 수감 상황이 기록된 일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2026-07-03 11:27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前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3일 다시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 2026-07-03 11:20

[속보] 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 2026-07-0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