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이만희 오늘 소환…'신천지 집단 입당' 정교유착 겨냥[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처음으로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이 ...2026-06-04 07:53
대법 "5·18 가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소멸시효 배척[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2026-06-04 06:01
대법 "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한 재판 진행은 위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06-03 09:00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2026-06-02 20:14
'국회 봉쇄' 출동했다지만…軍 관계자들 "테러 상황으로 알았다" 증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의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작전 목적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고 증언했...2026-06-02 18:14
대검,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응해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 가동[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무분별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로부터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6-06-02 18:00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벌금 141억원[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2026-06-02 17:14
"李 소년원 수감설" 주장 모스탄 교수, 출국정지에 취소소송 제기[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2026-06-02 15:37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출석[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2026-06-02 14:26
李대통령 "검찰, 잘못하면 사과해야…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2026-06-02 13:51
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2026-06-02 13:10
손님 위장 경찰 성매매 알선 적발…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업주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위장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06-02 12:00
구글코리아 '15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판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2026-06-02 1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