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2026-05-28 15:27

경찰, 80대 친할아버지 흉기 살해 20대 여성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 2026-05-28 15:10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분쟁' 위법분배금 반환청구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배상금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6-05-28 14:46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민생·안전 분야 법률안 38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 2026-05-28 14:22

[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5-28 14:13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재판 출석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 2026-05-28 13:58

중수청 개청준비단, 예산 담당 검찰 공무원 4명 추가 공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예산 업무를 담당할 검찰 공무원 4명을 추가로 파견받는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2026-05-28 11:49

서울변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감정 개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감정 절차의 지연과 부실 감정 논란 등을 개선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05-28 11:32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154억달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총결산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배... 2026-05-28 11:00

[종합]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1심서 무죄…법원 "위증죄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 2026-05-28 10:58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서 무죄…법원 "피고인 의견에 불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 2026-05-28 10:13

내란 특검, 조태용·박종준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8일 "전날 오후 ... 2026-05-28 10:10

[속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26-05-28 10:06

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 설치한 뒤 복구명령도 불이행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市) 허가 없이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 2026-05-28 06:00

'한덕수 재판 위증' 尹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2026-05-28 05:02

건진법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2026-05-27 17:59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 2026-05-27 17:39

尹 '수사외압' 재판서 확인된 'VIP 격노설'…"尹, '사단장 처벌하면 되겠나' 질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재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책했... 2026-05-27 17:29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공개…"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이 27일 공개됐다.법무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2026-05-27 15:30

'北 무인기 일반이적' 대학원생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안전보장 방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무인기를 띄워 군사상의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오 모씨 등 사건 재판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6-05-2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