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2026-08-16 06:00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14일 사전투표함 ...2026-08-14 17:23
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양측 조정 불출석…법원 강제조정 결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2026-08-14 17:11
[속보]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징계 청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2026-08-14 16:54
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관리 부실'·'부정선거' 관전포인트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두 달이 넘는 수...2026-08-14 15:31
광주시립요양병원 임금체불 2심도 유죄…폐원 무효 소송은 20일 선고[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광주시립요양병원의 임금 체불과 폐업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14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전날 근로기준법(임금체불)...2026-08-14 15:23
변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 추천…10년 공백 해소 주목[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후보 ...2026-08-14 14:13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2026-08-14 13:12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2심서 징역 3년6개월[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연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2026-08-14 11:01
검찰미래위, 황운하 신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2026-08-14 09:52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9년 소송 마무리될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2026-08-1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