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했으나…법원,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 2026-05-13 11:39

[AI 판결 돋보기] "20억, 수익 확신 없인 못 건넨다"…도이치 1심 무죄 뒤집은 법원의 논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2026-05-13 10:54

김오진 전 국토차관, 종합특검 첫 출석…'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피의자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종합특검은 13일 공지를... 2026-05-13 10:30

법정 향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13 photo@ne... 2026-05-13 10:26

취재진 질문 받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5... 2026-05-13 10:22

노소영,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조정기일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 2026-05-13 10:10

[로펌이슈] 세종,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기업형사·금융수사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은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2026-05-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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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80억 해킹 조직' 총책급 중국 국적 범죄인 태국서 송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이 태국에서 송환... 2026-05-13 08:00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 JYP에 15억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 약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26-05-13 06:00

대검, '연어 술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접견 편의 제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12일 전날 ... 2026-05-12 19:23

[종합] '불법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尹 "정치적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6-05-12 19:01

[속보] 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2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 2026-05-12 18:51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 회부…총 3건 본안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총 3건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전... 2026-05-12 18:01

[2보] '불법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4년· 명태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6-05-12 17:49

[속보] 특검, '여론조사 불법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추징 1억 3... 2026-05-12 17:33

종합특검, 노상원 '제2하나원' 현장 검증…"장기간 구금에 적합한 구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좌파 수집소' 운용 계획과 관련해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제2... 2026-05-12 17:12

[속보]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5-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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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 2026-05-12 17:05

[2보] 특검,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 2026-05-12 16:33

[속보] 특검,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일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 2026-05-1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