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 20대 손녀에 징역 5년 선고…"살인 고의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 2026-10-23 12:00

오세훈 선고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與 "징역형 유죄" vs 野 "무죄 증거 나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며 징... 2026-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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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혜란 "김지용 배석은 하명수사 예고편…중수청장 단호히 불참해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2026-10-23 11:18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 형사보상금 40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 2026-10-23 11:15

[로펌이슈] 화우·대한상의, ESG 법률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2일 ... 2026-10-23 10:44

법무부,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발간…"투자부터 인수합병까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노동·조세 제도와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담은 법률안내서를 발간했다.법... 2026-10-23 10:02

[추원식의 시선] 격하가 아니라 승격이다...공소청은 견제받지 않는 '제3의 권력'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자 정치권은 검찰 권력을 덜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흩어진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형사절차의 두 관문은 수사 ... 2026-10-23 08:36

오늘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선고…새 증거가 핵심 변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 2026-10-23 06:00

법원,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 70대 남성 구속 영장 발부…"도주 염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 2026-10-22 20:40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2시간 만에 복구…"PHP 해킹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2시간가량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2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재판사무시... 2026-10-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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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정현 "검찰조직 악영향 1위 윤석열·2위 한동훈"...'먼지털이식' 수사 단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조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차례로 꼽으며... 2026-10-22 19:05

'내란 우두머리' 尹, 여론조사꽃 병력 투입 보고에 "'미쳤냐' 질책"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여론... 2026-10-22 18:10

대법, 27일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기존 구... 2026-10-22 17:51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정직 3개월 징계 취소…法 "지휘관 아닌 참모, 이동 결정권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6-10-22 16:32

'만족도 최상' 광고한 법무법인…대법 "과장 광고, 변협 징계 정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광고에 '만족도 최상' 같은 과장 문구를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2026-10-22 16:13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8명 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과 설계감리회사 임직원 등 8명이 1심에서 모... 2026-10-22 16:03

가짜 세무법인 차려 '절세 컨설팅' 5억여원 가로챈 일당…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등에 가짜 세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2026-10-22 15:44

[단독] 형사재판 전자화에 군사법원은 빠졌다…군→민간 기록 연동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 2026-10-22 15:37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배소, 오는 11월 첫 변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2일 ... 2026-10-22 15:27

선관위 특검, 투표자 수 통계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총 36곳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6곳으로 늘었다.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 2026-10-2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