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수입업체에 약 22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정책 일부를 무효화한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환급으로, 같은 기간 관세 수입이 사실상 전액 상쇄됐다.

◆ 관세 순수입, 최소 2015년 이후 첫 적자

10일(현지시간) 발표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환급액은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재무부 자료 기준 관세 순수입은 약 4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관세 순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최소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행정부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이후인 지난 4월부터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IEEPA에 근거해 징수한 총 1660억 달러를 모든 수입업체에 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에 행정부가 항소한 상태여서 최종 환급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자금이 관세를 부담했던 수입 기업에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적자 줄었지만 이자 부담 '눈덩이'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 첫 8개월간 1조 2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관세 수입이 지난해 10월 정점 이후 세수에 상당 부분 기여하면서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한 관세로 2026년에도 비슷한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조치는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세수 구성도 엇갈렸다.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메디케어 세수는 지난해 2470억 달러에서 올해 2860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 수입은 67% 급감했다.

여기에 5월 한 달 국채 이자 지급액이 전년 동월 대비 44% 급증한 1330억 달러에 달하며 부담을 키웠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월 전망에서 재정적자가 2026 회계연도 1조 8500억 달러, 2027 회계연도 1조8900억 달러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