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제동…한국 500조 대미 투자는?[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세계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5조원) ...2026-02-21 04:02
석면 피해자 35명 추가 인정…누적 8758명·구제급여 2484억[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석면 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으로 구제급여 규모는 2484억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2026-02-20 18:57
밀가루값 담합 6년·관련매출 5.8조…공정위, 7개사 제재 절차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년에 걸쳐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2026-02-20 12:05
K-브랜드' 신뢰 위협하는 불법수출…관세청, 본청에 전문 조사팀 설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2026-02-19 17:28
기후부, 국비 120억 투입…생활권 인접 사업장까지 대기질 개선[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국비 120억원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2026-02-19 12:00
하천 불법좌판 재발 막는다…기후부, 100억 규모 환경 개선사업 공모[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하천 내 불법시설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2026-02-18 12:00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8일 공정위에 따르...2026-02-18 12:00
'계열사→대행업체'로 바꿔 리베이트…공정위,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18일 공정위에...2026-02-18 12:00
설 연휴 과대포장·무단투기 단속…과태료 3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선물 과대포장과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나선다.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명절 선물세트...2026-02-15 06:00
기획처,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3대 중점 정책 소개[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기획예산처는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책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2026-02-13 15:27
[AI로 읽는 경제] 크루즈로 동북아 다자협력…한국 '허브론' 부상[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크루즈 산업을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로 구축해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삼자는 분석이 나왔다.13일 대외경제정책연...2026-02-13 15:04
수입식품 통관 지연 '꼼수' 적발… 관세청, 물가안정 현장행정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민생...2026-02-13 14:22
'유령 비트코인' 논란…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점검 예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고채 금리 상승과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2026-02-13 11:51
임도 2만7675㎞ 열린다…성묘객 위해 설 연휴 한시 개방[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의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임도가 2만㎞ 이상 개방된다.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2026-02-12 20:59
수도권·강원 영서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오...2026-02-1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