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처 차관 "미래기금, 소모성 지출 아닌 전략적 투자 플랫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전...2026-10-22 15:25
[2026 국감]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막바지 협의 중"[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2026-10-22 11:28
경북·대구 1249억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출범...벤처생태계 육성[대구·경북=남효선 기자] 1249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가 결성됐다. TK권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금이다.경북도와 대구시가 총 1249억 원 규모의 '...2026-10-21 19:30
박홍근 "국회가 깎은 사업 증액 못 해"…미래기금 '쌈짓돈' 논란 반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증액하지 못하도록 ...2026-10-21 16:07
신분은 국가직, 재정은 지방 몫…박홍근 "소방 재정 구조 면밀히 봐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와 장비 구입 등 소방 재정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국가직' 문제가 ...2026-10-21 15:30
[2026 국감] 피해구제 받으려다 1년 허송세월…분쟁조정 1만건 적체[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 제도가 사건 적체와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처리...2026-10-21 13:33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방문판매법 도입 후 첫 사례[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2026-10-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