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역외 원화결제 도입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가칭) 도입'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2025-11-21 16:32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공정위, 규제 혁신 방향 모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2025-11-21 15:00
행안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 TF 가동…단장에 윤호중 장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2025-11-20 17:05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분쟁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2025-11-20 11:28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2025-11-20 11:20
구윤철 "국내 주식 장기투자 소액 주주에 확실한 인센티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 대해 세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막을 실효적 방법을...2025-11-19 16:28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1년만에 30% 육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2025-11-19 12:15
지방정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 벗는다… 내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2025-11-19 09:04
행안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가이드라인 18일 시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2025-11-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