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예산 편성·재정 운영 논의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 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 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나라살림 운용 전반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정부의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격식 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며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 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 참여·소통 활성화, 성과평가 제도 운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일반 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국가부채 우려에 대해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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