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대평가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5 sdk1991@newspim.com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진료 권역 설정의 최소 인구 수는 100만명인데 제주도 인구는 70만명으로 제주도는 서울권역으로 포함돼 있다. 제주도가 서울권역으로 포함된 탓에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올해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 6월 예비 고시를 통해 권역 재정비가 개정된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받아 2026년 6월 최종 고시 후 8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2026년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해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병상수에 대한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병상수가 1000개가 부여된 경우 충족되는 의료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병상수 1000개 중 600병상 의료기관과 300병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2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배정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대 효과에 대해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지정 기준과 평가를 맞춰야 해 지정이 된다, 안 된다를 확정할 순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의료의 수준이 높아야 하므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타 시도로 이동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감소할 예정"이라며 "의료적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측면도 부담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4-10-15 15:37
환경부, 제주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지역으로 육성…신기술 개발 박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인 제주도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지역으로 본격 육성한다. 환경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제주가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이지만 폐배터리를 내륙으로 이송하기 곤란한 섬 특성을 고려하면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정부는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에서 탈거됐어도 배터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전동 농기구, 가로등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한다.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은 추진 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자료=지방시대위원회 환경부] 2024.10.15 sheep@newspim.com 현재 유상반출 처리 중인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을 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2028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신기술을 개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 시설 장치 마련,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 관리실태 검사 등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저감 기술도 개발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뤄질 신규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에는 각각 사업비 468억원, 24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그린수소 생산량 확대를 위한 바이오가스 수소생산시설 설치,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밝혔다. sheep@newspim.com 24-10-15 15:36
尹대통령, 제주 3대 비전 '관광 발전·산업 성장·생활여건 개선'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를 도약시킬 3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15 photo@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 3대 비전과 관련해 첫 번째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녀 문화, 돌하르방, 밭담, 오름과 같이 문화 자연유산이 풍부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으로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특히 내년에 발표할 10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도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제주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5년까지 총 224억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용암해수 관련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세 번째로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고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2026년까지 25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겠다"며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15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기업인, 연구자, 학부모, 교육자,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지역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24-10-1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