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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군산 청년뜰, 정책과 청년 '동반자'의 길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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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지역특화 청년사업…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텃세 없는' 청년 정착 도시…문화·여가·창업 맞물려
지원자 아닌 플랫폼…청년이 직접 설계하는 정책 실험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전북 군산②>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북 군산은 오랫동안 '쇠퇴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붕괴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났다. 항만의 불빛은 점차 꺼졌고, 골목마다 빈 점포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도시를 설명하는 언어는 이제 바뀌고 있다. 군산은 '쇠락의 상징'에서 '청년 정책의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군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 유산을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청년들이 직접 도시의 주체로 나서며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년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청년뜰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 복합센터'라는 실험을 시도한 이곳은,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의 청년정책 틀을 벗어나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군산 청년뜰의 의미는 남다르다. 청년정책이 흔히 일자리 중심에 머무르는 가운데, 군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정책의 무대로 끌어들였다. 주거·문화·교류·창업까지 청년의 생활과 연결된 모든 지점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군산시와 협업해 매년 1000명 규모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자료는 단순한 설문이 아닌, 청년이 군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이유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집약한 '정책의 나침반'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청년센터가 창업지원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군산 청년뜰은 '청년의 일상 전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청년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하는 '작은 도시 모델'이자, 군산이라는 도시를 행정이 주도하던 기존의 청년정책 틀을 벗어나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꾸려나가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북 군산 영화타운 내 바다와 바(bar)를 재치있게 풀어낸 '군산은 bar다'라는 로고가 적혀있다. 2025.08.31 jongwon3454@newspim.com

◆ 청년이 원하는 '만들어가는 도시'...데이터로 움직이는 정책

군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폐업한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바꾼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접 도시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 플랫폼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군산 청년뜰'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 복합센터라는 실험적인 도전을 감행한 청년뜰은 기존 관 주도의 기존 정책 프레임을 넘어서는 청년 주도 정책 실행 모델로 진화했다.

군산 청년뜰 김진아 팀장은 청년뜰의 역할을 '청년이 원하는 도시보다, 청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정의한다. 청년뜰은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군산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주거·창업·교육·문화·여가 등 전 분야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처럼 청년뜰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청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크게 바란 것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는 단순히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보다, 지역에 머물며 여유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진아 팀장은 "청년들이 가장 원한 건 '일자리'보다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급여가 높다고 해서 꼭 정착하지는 않는다. 지역에서도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문화 경험이 지역에선 귀한 만큼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곧 청년 정책의 차별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년뜰 김진아 청년지원사업부 팀장이 청년뜰 로고와 마스코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 지역특화 청년사업 3년 연속 선정…데이터가 만든 차별성

군산 청년뜰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에서 무려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200여 개 청년센터 가운데 손에 꼽히는 사례로,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군산 모델'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있었다. 청년뜰은 매년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문화·여가·주거·창업 등 삶 전반에 걸친 요구를 수치화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곧 정책의 설계도이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갖춰졌다.

사업의 방향도 지역 자원과 청년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지역 농산물인 보리를 활용해 음료 브랜드를 만든 창업 사례, 군산의 대표 골목인 '탕류길'을 청년들이 직접 탐방하며 콘텐츠로 기록해 관광객에게 확산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지역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은 MZ세대의 소비 감각과 맞아떨어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 청년들이 직접 집필한 지역 에세이를 단행본으로 엮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이를 읽은 외부 청년이 군산에 내려와 독립서점을 창업했다. 단순한 '성과 지표'가 아닌 실제 정착으로 이어진 사례가 된 것이다. 김진아 팀장은 이같은 성과가 "지원금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청년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며 "이런 시도가 청년뜰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청년뜰 김진아 팀장이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2025.08.31 jongwon3454@newspim.com

◆ "떠나는 청년에서 오는 청년으로"…유입 효과 가시화

군산 청년뜰이 만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청년의 유입'이다. 전통산업 쇠퇴로 인해 오랫동안 '떠나는 도시'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군산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외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정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례는 다양하다. 단순히 관광객으로 들렀다가 로컬 상점과 청년 창작자 활동에 매료돼 이주를 결심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 인턴 경험을 통해 군산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군산은 '머무르기 어려운 도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일의 기회를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군산 특유의 개방적 기류가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조권능 흑화양조 대표가 '군산은 텃세가 없는 도시"라고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에게 장벽이 낮고, 지역사회가 크게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지방 도시들과 비교할 때 군산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청년뜰은 이러한 토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거 공간과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창업 네트워킹과 기획자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과 결합한 창업·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정착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흐름은 청년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철수와 인구 유출로 침체의 상징처럼 불리던 군산이, 이제는 외부 청년이 자발적으로 들어와 가게를 열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떠나는 청년'이 많았던 군산이 이제는 '오는 청년'의 도시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년뜰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인터뷰 나누는 채지민교수와 김진아 팀장. 2025.08.31 jongwon3454@newspim.com

◆ 공공은 '지원자'가 아니라 '플랫폼'

군산 청년뜰이 전국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공의 역할 변화'다. 과거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이 주로 지원금 배분과 단기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렀다면, 군산 청년뜰은 그 틀을 넘어섰다. 단순히 자금을 나눠주는 주체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가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방식도 다르다. 청년뜰은 군산시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청년 간담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나온 제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처럼 지역 관광자원 활용,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은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 과제와 맞닿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졌다. 즉, 행정이 앞서 방향을 정하고 청년을 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먼저 기획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모델은 '청년도시 군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청년들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때, 정책은 지속성을 얻고 도시와 세대 간 신뢰도 높아진다. 군산 청년뜰은 이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청년과 행정이 수평적 관계인 '동반자'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년뜰 김진아 청년지원사업부 팀장이 청년뜰 로고와 마스코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 청년이 바꾸는 군산, 실험은 계속된다

군산의 현실은 여전히 도전적이다.군산의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유출 인구의 95%가 청년층이었으며 지금도 7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청년뜰은 이 흐름을 단숨에 뒤집는 것이 아닌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전환을 실험하며 작은 변화와 실험을 축적해 도시의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군산 청년뜰은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자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은 이를 제도화하며 뒷받침하는 구조다. 청년 간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거나,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이 도시 홍보 콘텐츠와 연결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김진아 팀장은 "청년이 주체로 참여할 때 정책은 지속성을 갖는다"며 "군산이 청년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이 같은 선순환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년뜰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를 행정에 반영하고 창업과 주거 지원,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기반까지 함께 설계한다.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닌 청년이 스스로 기획자로써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군산은 외부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열린 도시'로 인식되며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군산은 더 이상 '쇠퇴의 도시'로만 불리지 않는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이 실험적 구조가 군산을 '청년이 만들어가는 도시'로 바꾸고 있다. 작은 불씨 같던 시도들이 쌓여가는 군산은 지금 새로운 이름을 얻어가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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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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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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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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