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제주·세종·강원, 자치분권 강화 힘 모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제주, 세종, 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사진=전북자치도]2025.07.14 lbs0964@newspim.com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4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공동결의문에는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 주요 과제의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결의문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향후 공동 퍼포먼스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 등 각 시도 전문가들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하며,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년 7월, 4개 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며 "전북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권 실현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이번 결의문은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