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막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7일부터 본격 집행된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과 물류비, 생활물가 부담을 재정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9조5000억원이 자동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전쟁 피해를 직접 겨냥한 예산과 달리, 법정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논란의 본질은 지방재정 자동배분 구조에 있다. 국세가 늘어 추경 세입이 조정되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전쟁 추경의 목적인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법정 재원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 같은 논란은 추경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1년 코로나19 이후 세수가 급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교육교부금이 교부됐고, 적립금과 기금도 크게 늘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거나 노트북·태블릿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선심성 지급'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대로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 재정 공백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때는 교육교부금이 대폭 줄거나 교부가 지연되면서 교육청들이 사업을 조정하고 기금을 활용해야 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따라 교육청 재정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세수에 따라 불어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교육·돌봄·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감안하면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반론은 수년째 맞서고 있다. 그때마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전쟁 추경으로 교육교부금 개편론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4조8000억 원이 전쟁 충격 대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내역 중 교육교부금을 통해 4조800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경직적인 교육교부금 지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도 올해 '재량지출 15% 감축·의무지출 10% 감축'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유가·전쟁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에 목적과 무관한 돈이 자동 배정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핵심은 교육재정을 실제 수요에 맞게 효율화하고, 국가 재정 전체의 경직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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