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2025-11-20 11:20
구윤철 "국내 주식 장기투자 소액 주주에 확실한 인센티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 대해 세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막을 실효적 방법을...2025-11-19 16:28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1년만에 30% 육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2025-11-19 12:15
지방정부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 벗는다… 내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조달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2025-11-19 09:04
행안부,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가이드라인 18일 시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2025-11-18 18:19
'하도급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 착수…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2025-11-18 14:54
"文 정부 닮은꼴?"…정권 교체시 반복되는 공무원 '인사 정리'[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임 정부 인사 청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문재인 정부의...2025-11-1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