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 1월부터 시행...정부 "고영향 AI 적용 범위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고영향 AI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최소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 2025-12-24 12:34

'한 달 60시간의 벽'...제도 사각지대가 만든 초단시간 노동 급증 사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가 빠르게 늘면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 2025-12-24 12:00

정부, 高환율에 '국내복귀계좌' 한시 운영…"해외주식 팔고 장기투자시 양도세 감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복귀계좌(RIA)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 2025-12-24 10:09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개…정부, M&A 승계 판 깐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령화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 활성화'에 나선다.특히 기업승계 M&A 중개... 2025-12-24 08:00

2027년 '성과급 100%' 극적 타결...코레일 노사 갈등 봉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15년간 이어져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장관... 2025-1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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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 불법 어선, 아주 못 됐다"…해경에 강력 대응 주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국 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문제를 두고 해양경찰청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5-12-23 18:09

내년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李 정부,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기구를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 2025-12-23 17:12

공정위, 종합청렴도 '1등급'…장관급 부처 중 유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2025-12-23 15:43

인구 100만 특례시, 시험 공고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는 별도의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2025-12-23 14:51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금'…공정위 "옥상옥 지배구조 여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내 지주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2025-12-23 12:00

3분기 해외직접투자 9.3%↑…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美 투자 55% 급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160억달러(약 23조70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부터 줄여온 해외투자가 3분기 만에... 2025-12-23 11:49

이명구 관세청장,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행객을 통한 마약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등 마약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관세... 2025-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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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野, 필리버스터 돌입 外 ■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野, 필리버스터 돌입■ 개인사업자 평균대출 1억7892만원…규모 줄고 연체 늘어■ 李대통령 "한국,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기초연금 인... 2025-12-22 14:5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wideopen@newspim.com... 2025-12-22 14:09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64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시 ... 2025-12-22 13:22

"요소수 사태 없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 성과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 2025-12-22 11:30

'AI가 망을 바꾼다'…정부, AI-RAN·6G로 국가 네트워크 전면 재설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30년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확산, 백본망·해저케이블·저궤도 위성 등 국가 ... 2025-12-21 13:10

김민석 총리 "전남, AI·우주·에너지 중심지 도약 충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개최한 'K-국정설명회'에서 전남을 AI·우주·에너지 기반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제시됐다.... 2025-1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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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정조준'…플랫폼 독점·불공정 약관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집중 단... 2025-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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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李, 대기업 불공정행위·생리대 가격 '정조준'…공정위 제재 강화 주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의 실효성을 ... 2025-12-1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