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국민 삶과 직결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구체화에 나선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경제정책을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첫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화 완화 핵심축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부는 양극화 완화 과제 가운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했다.

각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예정 통보 시점도 기존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산업정책 묶는다…포항 AI 데이터센터 내년 11월 준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산업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핵심 미션을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 규제·인허가 해결까지 범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추진한다.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지방행정 시스템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사업으로는 경북 포항에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을 통해 절차를 앞당겨 내년 11월 준공하고 2028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국내 수급이 안정된 점을 감안해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