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동행복권이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점검에 앞서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28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구매자가 복권을 산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에 분산되도록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운영돼 왔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1월 해당 배치 구조를 인지했다. 같은 해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배치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1등 당첨권도 완전히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같은 달 동행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복권위는 당시 시스템 구조 개선이 지연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동행복권이 수탁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같은 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추가 위반 사실은 지난 8월 말 제보를 계기로 밝혀졌다.

복권위는 지난달 다시 동행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이미 트리플럭의 당첨권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으나 이를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첫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해당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복권위는 이를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리플럭 배치 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부과된 위약벌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0만원씩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복권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