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25 전쟁 당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총살된 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2024-07-15 07:00
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15 06:00
본국서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법원 "허가취소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서 혼인 귀화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2024-07-14 09:00
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2024-07-14 09: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2024-07-14 08:00
[기고] 초고령사회의 대응과 임금체계 개선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한국의 극단적 인구구조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2024-07-13 08:01
불법 스테로이드 등 4억 넘게 판매한 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13 06:00
6시간30분 동안 15살 어린 여친 폭행 30대…징역 1년6개월[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시간 30분 동안 15살 어린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4-07-13 06:00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2024-07-12 18:07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형사사건 중 3건 이미 불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2024-07-12 17:13
'쯔양 사건'으로 떠오른 유튜브 폐해…"2차가해 등 신속한 수사 필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2024-07-12 17:12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검찰이 시민단체에 내부 근거 지침을 공개하...2024-07-12 16:06
검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00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2024-07-12 15:05
'최저가 강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4-07-12 15:03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前 하나증권 대표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4-07-12 14:51
70대 어머니 리모콘·냄비로 때린 패륜 아들...재판에선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2024-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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