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소명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2026-10-01 14:40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재판 업무서 배제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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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혜란 "농지 전수조사, 농지 4년 내 몰수 효과…폭력적 법 집행"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조치에 대해 "매년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4년 만에 땅이 몰수되... 2026-10-01 12:22

대법, '횡령·조세포탈' 세화아이엠씨 前경영진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 2026-10-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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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반성한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 2026-10-01 10:39

[속보] '횡령 혐의' 세화아이엠씨 前대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가 1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 2026-10-01 10:38

[속보] 檢, '16조 석유화학 담합' LG화학·OCI·PKC 등 6개사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LG화학·OCI·PKC 등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을 재판... 2026-10-01 10:31

檢, '16조 담합' LG화학 등 석유화학사 6곳 기소…임직원 37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16조원대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LG화학·OCI·PKC 등 석유화학사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 2026-10-01 10:30

선고 공판 출석하는 위너 송민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10.01 khwphot... 2026-10-01 10:04

'병역법 위번' 선고공판 출석하는 위너 송민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10.01 khwphot... 2026-10-01 10:04

법무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패소…"삼성 합병 개입·손해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로 배... 2026-10-01 10:03

한달 뒤 구속 만료되는 김건희, 석방되나…법조계 "추가 영장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약 한 달 뒤 만료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질 경우 김 ... 2026-10-01 07:00

전체 1심 형사사건 줄었는데…합의부 사건은 10년 새 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에 새로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줄었지만, 그중 비교적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 2026-10-01 06:00

선관위 특검 "대통령 SNS 문건 내용·경위 알지 못해…독립적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 특검팀 관련 ... 2026-09-30 18:11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항소심서 뒤집은 검찰…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이끌어낸 검찰이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3... 2026-09-30 17:05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철저한 형 집행"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 2026-09-30 17:04

중국 국적 40대, 첫 공판서 '평택 미군기지 스파이 혐의' 전면 부인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주요 혐의를 전면 ... 2026-09-30 16:35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 2026-09-30 16:18

특검,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항소심서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 2026-09-30 16:05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法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 2026-09-30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