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김건희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 김 여사는 주가조작·여론조사·금품수수 의혹 최종 판단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앞두고 尹·오세훈 사건도 '촉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각각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이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그는 구속 기간을 하루(20일) 앞두고 최종 선고를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인지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즉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1심 판단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심은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최대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다. 앞선 1·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로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날 김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수수 '3대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통일교 측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000만원 상당의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모두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부분이다.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같은 쟁점이 걸려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오 시장은 명씨의 여론조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