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 김 여사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094만원도 선고받았다
-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통일교 혐의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모두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부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도 폭넓게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간 비용 대납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