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025-12-05 14:45

내란 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특검팀은... 2025-12-05 14:44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5 choipix16@newspim.com... 2025-12-05 14:39

[속보]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거친 뒤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2-05 14:28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당시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5-12-05 14:25

[속보]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2-05 14:18

'1억원 그림 공천 청탁' 김상민 前 검사 재판, 내년 1월 14일 종결…한동훈 증인 검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내년 1월 14일 마무리될 전망... 2025-12-05 14:05

'관봉권·쿠팡' 특검, 6일 서초 사무실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다... 2025-12-05 13:53

법무법인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美 집단소송도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고소하기로 했다.대륜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께 박... 2025-12-05 13:34

與'내란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속 법원장 회의…조희대 "법원장들과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5일 열어 대응... 2025-12-05 12:29

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 2025-12-05 12:00

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회의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025-12-05 11:27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yek... 2025-12-05 10:43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 2025-12-05 10:43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9월 법... 2025-12-05 10:36

김기현 의원 배우자, 김건희 특검 첫출석…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 2025-12-05 10:25

[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이는 지난 수... 2025-12-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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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軍이 조사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 2025-12-04 20:04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3시간 만에 종료…목걸이·브로치 제시에 "진술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가 4일 3시간 만에 종료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2025-12-04 19:11

법원, 尹 '이종섭 도피' 사건 재판부 변경…"재판장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서울법대 동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4일 서울... 2025-12-0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