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이득액이 1~2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징역형...2025-08-29 07:00
'입 닫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특검 '독한 수사'로 입 열까[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를 앞둔 가운데, 기소 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2025-08-29 05:50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부당한 표적 수사지만 불체포특권 포기"[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8-28 23:17
경찰, '농지법 위반' 등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백종원 대표의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 불법 사용과 축산물 운송 과정에서의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2025-08-28 21:25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설키로…"한덕수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어"[서울·인천=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2025-08-28 19:51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특...2025-08-28 18:20
민주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2025-08-28 17:46
통일혁명당 사건, 사형 43년 만에 무죄…법원 "사과와 위로 전해"[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혁명단(통혁당) 재건 사건에 휘말렸던 고(故) 김태열 씨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2025-08-28 15:36
치과·버스정류장서 수백명 여성 불법촬영한 치위생사…법정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2025-08-28 15:18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세번째 소송도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2025-08-2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