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2... 2026-08-02 07:00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의원,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윤 의원은 ... 2026-08-01 10:48

법원, '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광주지법 ... 2026-07-31 21:23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신속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 2026-07-31 20:31

구자현 檢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반발 '사의 표명'…"책임 통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구 대행은 이날 오후... 2026-07-31 18:20

[속보] 구자현 檢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구... 2026-07-31 18:05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이완규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 2026-07-31 17:52

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 2026-07-31 17:27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2026-07-31 17:07

[일지] 盧 서거부터 조국 사태, 李대통령 수사까지…민주당-檢 '악연'의 30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 2026-07-31 16:50

영상

'檢 수사권' 72년만에 역사 속으로…법조계 "혼란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이 ... 2026-07-31 16:45

[종합] 종합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이첩대상 아냐…檢 인계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넘긴 것에 대해 "이첩... 2026-07-31 16:33

"밀가루·설탕 이어 옥수수전분까지"…중식당 12곳, 전분 담합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식당 사업자들이 전분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제분 7사... 2026-07-31 15:09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2026-07-31 12:17

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내란 특... 2026-07-31 12:05

정원주 전 통일교 실장, 종합특검 참고인 출석…'수사무마' 질문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3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정 ... 2026-07-31 10:14

'아동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가능성을... 2026-07-30 19:12

형사법 학자 62인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 클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 더... 2026-07-30 17:13

"중수청, '이력관리청' 되나?"…'중수청 출신 변호사' 양산소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장기적인 근무처가 아닌... 2026-07-30 17:11

'수유동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2026-07-3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