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 2026-03-11 17:31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피고인 신문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 2026-03-11 16:33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2026-03-11 16:28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12·3 계엄 내란 가담' 정조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 2026-03-11 15: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지시한 적 없다…근거 없는 음모론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공소취소 지시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정 장관은 1... 2026-03-11 14:52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교단 총재 한학자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 2026-03-11 13:35

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적발…5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미얀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중국인 총책 지시를 받은 관리... 2026-03-11 13:28

[로펌이슈]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세종은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 2026-03-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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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특검 "계엄 핵심 가담" vs 韓 "저지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 2026-03-11 12:1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일본 방문…AI·지역활성화·재난관리 협력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공공 인공지능(AI) 전환, 지역 활성화, 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6-03-11 12:00

[로펌이슈] 화우,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가사·상속 분쟁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 2026-03-11 11:49

박찬운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책임 원칙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 2026-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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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 2026-03-11 10:42

[로펌이슈]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분쟁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소송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인 황의동, 권혁준, 오... 2026-03-11 10:40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경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첫... 2026-03-11 10:37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2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 2026-03-11 10:21

[속보] 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중계를 허가했다.자... 2026-03-11 10:15

[로펌이슈]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금융규제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지낸 ... 2026-03-11 10:12

'1억 공천헌금 의혹', 검찰 구속 송치되는 김경 전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 2026-03-11 09:18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1일 법조계... 2026-03-1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