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2026-03-12 12:37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2026-03-12 12:22

[속보] 대법, '대출사기 등 혐의' 與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 2026-03-12 11:59

헌재 재판소원제 첫날 오전 9시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12 11:07

[인사]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 2026-03-12 10:41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자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2026-03-12 10:41

[속보] 재판소원 1호 사건 접수…'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 2026-03-12 10:17

[속보]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제외'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 2026-03-12 10:14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3법' 후속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법조계에... 2026-03-12 06:10

이상민 "한덕수, 계엄 선포 가장 강하게 반대한 국무위원" 주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 2026-03-11 21:23

정성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어이 없어…조사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2026-03-11 17:59

"중수청, 중앙부처급 전문조직으로 설계해야"… 변협·검찰개혁추진단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 2026-03-11 17:58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 2026-03-11 17:31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피고인 신문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 2026-03-11 16:33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2026-03-11 16:28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12·3 계엄 내란 가담' 정조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 2026-03-11 15: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지시한 적 없다…근거 없는 음모론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공소취소 지시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정 장관은 1... 2026-03-11 14:52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교단 총재 한학자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 2026-03-11 13:35

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적발…5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미얀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중국인 총책 지시를 받은 관리... 2026-03-11 13:28

[로펌이슈]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세종은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 2026-03-1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