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 2026-06-02 13:10

손님 위장 경찰 성매매 알선 적발…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업주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위장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6-02 12:00

구글코리아 '15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 2026-06-02 11:42

[로펌이슈] 바른 "상법 개정으로 이사 개인 책임 확대"…기업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재설계와 선제적 대... 2026-06-02 11:28

[로펌이슈] 율촌, 지방선거 이후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 진단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6·3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 2026-06-02 10:59

'신호위반 사망사고' 60대 지게차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게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 2026-06-02 10:55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 2026-06-01 21:41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 2026-06-01 18:31

[종합]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朴 "혼란과 걱정 끼쳐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 2026-06-01 17:58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이달 25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일 정... 2026-06-01 17:50

[2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6-01 17:02

[속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일 ... 2026-06-01 16:58

[종합]종합특검 "12·3 계엄, 1년 전부터 준비돼"…尹 6일 공개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이 1년 이상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하며 내... 2026-06-01 15:22

종합특검 "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실무진도 문제 제기"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조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말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다.... 2026-06-01 14:29

'사드 기밀 유출' 文 안보라인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에 대한 재판이 1일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됐다.서울... 2026-06-01 11:59

법무부 "박상용 검사 비위 중대…징계 의결까지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2026-06-01 11:32

경찰 송치 사건 중 46% 檢 '보완수사'…일선청 첫 통계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2026-06-01 10:53

대한변협 "사법부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 유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 2026-06-01 10:31

조태용 前국정원장, 종합특검 출석…'CIA 계엄 메시지' 지시라인 추궁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 2026-06-01 10:14

[금주 재판일정] '尹 체포저지' 박종준 1심 결심…국민연금-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1심 결심이 열린다.삼성물산과 제... 2026-06-0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