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항소심서 석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20일 법조... 2026-08-20 16:37

'채널A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 2026-08-20 15:33

박주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수사팀, 검사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사가 아니라... 2026-08-20 15:08

이태한 선관위 특검, 오늘 법무부 예방…내일 대검·경찰청 면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20일 법조계에 ... 2026-08-20 14:51

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이창수 前지검장 등 검사 5명 줄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6-08-20 14:2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무죄 판결로 교육가족 명예 지킬수 있게 됐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3... 2026-08-20 13:51

'26조대 유가 담합' 재판 본격화…정유 4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6조 원대 규모의 유가 담합과 주유소 대상 갑질 혐의로 기소된 4대 정유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2026-08-20 13:50

유흥업소 접대 받고 '양정원 사건' 무마 경찰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 2026-08-20 13:44

[뉴스분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민주, '靑 패싱' 논란에 격앙...탄핵까지 거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재판 및 윤석열 전 ... 2026-08-20 12:31

건진법사 前변호인, 2심서 집유로 감형…"변호사법 위반은 특검 권한 밖"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전씨의 전 변호인이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6-08-20 11:21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정부 간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22-2부(재판장 ... 2026-08-20 11:16

검찰, 바람 의심해 아내 살해 9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한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90대 남성 A씨를 살인 ... 2026-08-20 10:56

검찰, 잠실 야구장서 경찰 행세 5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광봉과 무전기 등을 들고 경찰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 2026-08-20 10:46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혐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 2026-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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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李대통령 만날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6-08-19 19:23

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 변제계획 회생안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 규모의 상거래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 2026-08-19 17:57

'대법관 제청' 관례 깬 조희대…'서면 제청' 법원 내부 반응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법... 2026-08-19 17:49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서강대교 회군' 공로자에서 내란 피고인으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9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 2026-08-19 17:02

특징주 선행매매 기자 등 첫 재판…증거·기록 확인 후 10월 첫 공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8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026-08-19 17:01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 20대 실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19일 ... 2026-08-1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