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공수처, 관련 범죄 인지 수사는 적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2026-07-09 14:27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 주장 유튜버 1심서 벌금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2026-07-09 14:18

[속보] 대법, 尹 '체포방해' 등 사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 2026-07-09 14:17

[속보] 대법,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수처법 관련 범죄 해당, 공수처 수사권 가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해... 2026-07-09 14:14

'김건희·권성동에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 2026-07-09 12:03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원심 파기…"사측, 명시적 계약 없어 사용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 2026-07-09 11:55

[속보]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대법서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 2026-07-09 11:45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전달' 건진법사,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 2026-07-09 11:42

[속보]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전달' 건진법사, 대법서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 2026-07-09 11:28

[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 2026-07-09 11:19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 선고…오후 2시부터 생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9일 나온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2026-07-09 06:0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9월 선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9월 9일 내려진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산 분... 2026-07-08 19:51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6-07-08 19:16

안철수 "국회의원의 표결 방해, 가능하지 않아"…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방해는 가능... 2026-07-08 17:48

'수사기간 연장' 종합특검법 개정되나...법조계 "예산 낭비·檢 인력 부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실적이... 2026-07-08 17:44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10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청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 2026-07-08 17:06

하이브-민희진 '225억 풋옵션' 항소심 9월 18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간의 풋옵션 지급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7-08 16:53

"아빠가, 매제가, 가족이 도왔다"…'장윤기 사건' 친족특례, 다시 도마 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의 '친족 ... 2026-07-08 15:58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윤관 항소심서 자금 집행 직원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LG家 장녀 부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제 자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서... 2026-07-08 11:33

[로펌이슈]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서 국내 로펌 최다 수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분쟁·소송 전문 평가기관인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 2026-07-0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