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고영주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인...

2021-09-16 14:17

'용인 조카 학대 살해 이모부부' 사건 방조 친모 징역 3년 선고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의 피해자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

2021-09-16 13:20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추미애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

2021-09-16 12:55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공방 마무리…내달 14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1-09-16 12:18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1-09-16 11:45

'살인혐의' 구미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22)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

2021-09-16 11:10

대검 "'전자발찌 살해' 전담 수사체계 구축…보호관찰소 협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최근 발생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살해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하는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21-09-16 10:22

박범계 "'고발사주' 대검·중앙지검·공수처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직접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가 ...

2021-09-16 09:26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대법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대법원...

2021-09-16 06:00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오늘 대법원 선고…2심서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1-09-16 06:00

檢도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 착수…공공수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직접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2021-09-15 21:11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

2021-09-15 18:14

[종합] '정인이 사건' 2심 증인신문 종료…11월 양부모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경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7...

2021-09-15 17:44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변협 규제 때문" vs "사필귀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2021-09-15 17:40

檢,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 구속기소…범죄집단죄 첫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마 유통·판매 범죄에선...

2021-09-15 17:39

'명예훼손 혐의'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벌금 200만원 구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대전지...

2021-09-15 17:15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상해치사...

2021-09-15 17:11

[1보]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delante@newspim.com...

2021-09-15 17:09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변호인 "먼지털이식 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2심에서 1심과...

2021-09-15 16:56

'정인이 사건' 2심 증인들 "양부모 앞에서 진술 못해"…비공개 전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에 나온 증인들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21-09-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