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불법추심 죽음 내몬 남성 징역 4년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다 불법 추심을 당해 30대 여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의 사채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김...2026-04-08 11:27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항소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2026-04-08 10:46
[로펌이슈] 바른, 20일 토큰증권 세미나 개최…제도화 대응 전략 논의[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2026-04-08 10:36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026-04-08 10:34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사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2026-04-08 06:00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국정원 증거 일부 누락 사실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 ...2026-04-07 20:50
헌재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3주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7일 헌재에 따...2026-04-07 18:45
전 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 개선 논의, 법원행정처 주도 안 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 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2026-04-07 17:56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한 배명인(9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장관은 경남 진해 출신...2026-04-07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