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배소' 원고 측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2025-06-05 17:21
법원 "무역위, SK바이오에 내린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취소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간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2025-06-05 16:37
공수처, 방첩사 '軍블랙리스트' 수사…정치성향 '블랙리스크' 문건 의혹[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2025-06-05 14:34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2025-06-05 14:20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2025-06-05 13:12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정당한 노조 단체행동"[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운송 거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2025-06-05 12:26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검색 가이드라인 반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2025-06-05 12:26
[로펌이슈] 로백스, 군자주공 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는 '군자주공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 자문을 담당할 법무법인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2025-06-05 11:38
[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임사를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2025-06-05 10:59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2025-06-05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