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게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2026-02-13 14:54

[속보] 헌재 "재판소원 위헌 의견, 헌법상 근거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2026-02-13 14:38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과 ... 2026-02-13 14:33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서 전부 무죄…"檢, 별건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26-02-13 13:06

[속보] 송영길, '돈봉투 의혹·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서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자세... 2026-02-13 12:38

영장 없이 게임장 몰카 단속…대법, 촬영 영상 증거 '적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전·사후 영장 없이 게임장의 불법 환전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경찰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13 12:00

마약 차단 총력…정부 "공항·항만 특별검사팀·국제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6년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2026-02-13 11: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 2026-02-13 11:27

[기자수첩] 좌천의 미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득 오래전 회사 다니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회사에 유배지가 있거든. 진짜 일은 안 시키는데, 그렇다고 놀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애... 2026-02-13 11:01

술자리 거절에 '죽인다' 협박 전화 20회 남성 징역 8개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인이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전화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 2026-02-13 10:56

[정책의속살] 해사법원 부산 vs 인천 '나눠먹기'…기대효과도 '반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운·조선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해양수산부와 해양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해사법원이 ... 2026-02-13 10:43

법무부, 설 맞이 수용자-가족 만남의 시간 운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 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2026-02-13 10:21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측 항소이유서 제출…"목걸이 전달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알선수재 혐의... 2026-02-13 09:29

법원,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 2026-02-13 09:26

법원, 홈플러스 주주·노조에 "회생 폐지 또는 계속방안 의견 달라" 통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주주와 노동조합에 "회생계획 폐지 또는 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12일 마트산업... 2026-02-12 21:41

김경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강선우에 접근…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난 '공천 청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뜻하는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접근해 공천을 청탁한 것으... 2026-02-12 20:43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영장전담 2명 지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중앙지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 2026-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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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어 이상민 재판부도 '윤석열 내란죄' 인정...선고 일주일 앞둔 尹 '적신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한... 2026-02-12 18:45

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1... 2026-02-12 18:40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SK하이닉스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사안 개요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 2026-02-1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