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한 달…법원 영장 기각률 0.7% 줄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구속을 취소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
2026-1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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