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2025-06-05 10:08
법원 "방통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법정 제재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부과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2025-06-04 19:07
[새 정부에 바란다]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와 국회의 일원화된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에 ...2025-06-04 17:48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에 5000만원 지급하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2025-06-04 14:22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약 45년 만인 다음 달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6-04 11:48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직무대행 체제 돌입[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중앙지검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2025-06-04 10:10
檢,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의혹' 한샘 본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구업체 한샘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일 법조계에 ...2025-06-02 21:31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새 정부서 처리될 듯…선거일도 업무 지휘[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2025-06-02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