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행세하며 수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징역 1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 판사 인...2024-04-06 08:00
1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강식품 대표이사, 벌금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8형사...2024-04-06 06:00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024-04-05 19:40
검찰, '헬기 부품 가격 조작·국가예산 편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헬기 부품 가격 조작 및 국가예산 편취 혐의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2024-04-05 18:19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입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2024-04-05 16:30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집유…일부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2024-04-05 14:39
개인회생 사건 30%↑...'코인·주식투자' 20대 비율 지속 증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20대의...2024-04-05 14:32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5일 법...2024-04-05 14:25
자기 집에서 대마·필로폰 검은 봉지에 담아 판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밀매(密賣)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2024-04-05 13:21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5...2024-04-05 06:3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2024-04-05 06:00
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잡힌 강도...1심서 징역 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024-04-04 18:03
檢, 'LH 감리 입찰 참여업체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2024-04-04 17:58
카톡 대포계정 판매자들 "마약음료 범죄 예상 못해"…檢, 실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의 학부모 협박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 계정 판매자들이 "신종 범죄가 일어날 줄 예상하지...2024-04-04 17:36
송영길, 연이은 재판 불출석…檢 "사법 존중 않는 태도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연일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우려를 ...2024-04-0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