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은 1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3명에게도 징역 10∼13년을 구형했다
-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가담을 부인했으며 선고는 24일 예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는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군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동조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에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행에 군 수뇌부가 적극 가담해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데 동원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하급자가 범행에 동원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밤 합참의장의 명령으로 국회에 가거나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 당일 병력 이동을 금지하고 추가 출동을 막았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저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상황을 맞이했다"며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참의장으로서 법적 판단보다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 생각은 안보 위협을 막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12월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