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 대법원은 국무회의 건의만으로 내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이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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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첫 확정…다른 관련 사건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무회의 개최 건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1·2심과 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 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특검팀은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춰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증거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주요 기관 봉쇄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의 계엄 저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민주 헌정질서 내에서 국무총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해 1심의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확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면서 동시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진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협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