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원 1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실무진 2명 중 임원 1명이 지난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2026-06-19 07:12
'尹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2026-06-19 07:07
'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서울...2026-06-19 06:05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40억대 사기 행각 30대男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과 함께 주식리딩방을 차려 약 43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2026-06-19 06:00
법무부 '검찰미래위' 2차 회의…시민단체도 조사 대상 제안 가능[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시민단체...2026-06-18 17:11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투표관리원 등 실무진 9명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2026-06-18 15:25
대법 전합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 방조, 방어권 남용"[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2026-06-18 15:05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6-06-18 14:59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대표, 혐의 부인..."반도체 불황이 원인"[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2026-06-18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