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도체 장비 제조사 도면 유출 '누설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설계도면을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제조사 전직 직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 2026-02-23 06:00

'2차 종합특검' 이번주 가동…비상계엄·김건희 의혹 '정조준'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02-22 14:4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사건 등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 2026-02-22 11:09

대법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해외체류 시 협약 위반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학문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2-22 09:00

[금주 재판일정]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선고...'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를 둘러싼 '건진법사 게이트' 핵심 인물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2026-02-22 08:02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2-21 13:56

李대통령 "한국 언론, 친위쿠데타 판결 왜 미국에 묻나"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 2026-02-21 08:58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포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63)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 2026-02-20 21:19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y2kid@... 2026-02-20 20:41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CJ제일제당·하이브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2026-0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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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실패한 내란' 참작됐나…법조계 "살인 '미수'·'기수'처럼 양형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 ... 2026-02-20 18:02

[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1심, 'VIP·김건희' 거론한 재판 청탁성 발언 유죄 근거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판결문... 2026-02-20 17:42

'국회 봉쇄 혐의' 조지호, 1심 징역 12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 2026-02-20 16:35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2차 공판…증거 적법성· '당정 회동 성격'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차 공판에서 별건 조서·압... 2026-02-20 15:05

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주식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 2026-02-20 14:36

합수본, 전 통일재단 이사장 소환...'정치권 쪼개기 후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기업들을 총괄하는 통일재단 전직 이사장을 소... 2026-02-20 14:27

尹 "계엄, 국가 위한 것…좌절 겪게 해 깊이 사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1심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 판단과 결단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 2026-02-20 14:03

'내란 중요임무'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2026-0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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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덕수·이상민, '내란 유죄' 속 엇갈린 사실관계…'전담재판부' 2심서 결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 2026-02-20 13:02

훈육 명목 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목숨 잃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1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02-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