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처리 임박…대법원 긴급 법원장회의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했다....2026-02-25 14:56
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 신청 11개월만 결국 파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난을 겪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2026-02-25 14:28
尹 '체포 방해' 항소심 3월 4일 첫 공판…내란전담재판부 배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3월부터 시작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2026-02-25 14:23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참석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r...2026-02-25 14:22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참석하는 법관들[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법원장 등 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5 ry...2026-02-25 14:22
'횡령·배임' 박현종 前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2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2026-02-25 11:25
2차 종합특검 현판식[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특검보 등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2026-02-25 10:52
2차 종합특검 출범[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특검보 등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2026-02-25 10:50
헌재, 국힘이 낸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관련성 결여"[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2026-02-24 19:20
조희대, '與 사법개혁 강행'에 법원장 긴급소집… 효과는 '불투명'[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코앞으로 임박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사법부 수장...2026-02-24 18:18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례법상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 접수돼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거쳐 재...2026-02-24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