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준수사항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도 청구[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등·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2025-12-24 14:40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항소심도 대부분 실형…"반헌법적 결과 이르러"[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가담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오전 특수건...2025-12-24 13:01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당일 오전 사유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2025-12-24 12:37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무조사' 무효소송서 의왕시의회 승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의왕시장의 비서진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왕시장이 ...2025-12-24 12:30
법원,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이상민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장관 등의 석방이 줄줄이 막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25-12-24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