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사, 책임한정 특약 설명 없으면 계약 효력 없다"…수분양자 승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위약금 반환을 두고 신탁사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신탁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2026-04-26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2심' 시작…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윤 전... 2026-04-26 08:30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 2026-04-25 13:17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6억원 챙긴 7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 2026-04-25 12:11

[종합]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 30년 구형…尹측 "지시·승인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2026-04-24 19:36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 김건희 "로봇개 들어본 적 없다"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2026-04-24 18:07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 2026-04-24 18:02

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 2026-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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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27일 '알파고 창시자' 만난다 外 ■ 李대통령, '알파고 창시자' 만난다…27일 '글로벌 AI 허브' 논의■ 기아, 매출 29.5조 '역대 최대'…美관세 여파 영업익은 27% '뚝'■ 장동혁, 거취 논란에 ... 2026-04-24 14:59

종합특검, 합참 첫 강제수사…김명수 등 '계엄 가담·2차 계엄'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 2026-04-24 14:58

'공수처 체포방해' 尹,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2026-04-24 14:07

'수능 1타 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학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타 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에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문항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4-24 13:08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 2026-04-24 12:26

재판 들어서는 드론업체 대표 서성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성빈 드론업체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24 ph... 2026-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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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에 징역 30년 구형…"반국가·반국민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2026-04-24 12:19

법정 들어서는 현우진 수학강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우진 수학강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 2026-04-24 12:16

[속보]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 2026-04-24 11:49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5월 현장검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물리적 가... 2026-04-24 11:41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前장관, 1심서 벌금 50만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2026-04-24 11:37

[속보] 김문수 前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고용노동부 ... 2026-04-2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