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준수사항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도 청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등·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 2025-12-24 14:40

죽변스카이레일 정상 운영 '청신호'...울진군, 민·행정 소송 모두 승소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상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 2025-12-24 13:44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독립성 침해' 우려는 여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현실화된다. 지난 23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 2025-12-24 13:36

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MBK '제3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건설 관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2-24 13:30

[속보] 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2-24 13:03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항소심도 대부분 실형…"반헌법적 결과 이르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가담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오전 특수건... 2025-12-24 13:01

종료 임박한 김건희 특검, 28명 재판행…16개 의혹 중 기소는 5개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24일 기준, 지난 7월부터 총 28명을 기소하... 2025-12-24 13:01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당일 오전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2025-12-24 12:37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무조사' 무효소송서 의왕시의회 승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의왕시장의 비서진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왕시장이 ... 2025-12-24 12:30

안권섭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물류 자회사 이틀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 2025-12-24 11:41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수년간 해외에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 2025-12-24 11:37

[속보] 서부지법 사태 37명, 2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2-24 11:18

법원,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이상민 보석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장관 등의 석방이 줄줄이 막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12-24 11:15

해병 특검, '尹 격노설' 규명 성과...'구명로비 의혹' 이첩도 못하고 종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특검은 이른바 'VIP 격... 2025-12-24 11:14

[속보] 상설 특검, 쿠팡풀필먼트·쿠팡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origin@newspim.com... 2025-12-24 11:12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2-24 10:51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비판 정유미 검사장 "공직자로서 떳떳하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강등' 인사 조치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 2025-12-23 20:25

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비롯해 중대 결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2025-1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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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계엄 직전 2분 회의,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워…절차 갖췄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2분간의 국무회의에 대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절차와 실체를 모두 갖춘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2025-12-23 18:55

[종합] '일반이적' 尹 추가 구속기로…"증거 인멸 우려" vs "혐의 불분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2025-12-2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