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만남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캠페인에 나서던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소개해 준 적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이미 알고 지냈음에도 '만난 적 없다'고 한 사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 친형이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내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이 변호사 역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이다.

지난 2021년 12월경 윤 전 서장이 10여 년 만에 구속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후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말씀 올렸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하느냐 판가름할 중요한 시발점이었다"며 "검찰에 오래 재직한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적격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변호사 소개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에 비추면 피고인은 이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기자들이 "배우자분과 (전씨를) 같이 만나신 건 아니냐"고 묻자 "네,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해 1월 1일경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알게된 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만났다"며 "일반 선거인에게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를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관련 발언은 허위공표"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방송사가 의뢰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가 개최될 무렵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라며 "2022년 1월 초순경 민주당이 추천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다가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수사 당시부터 당심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 尹 측 "대법원서 법리 다툴 것"…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 만에 항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반박, 정치적 논쟁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민주적 과정"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어적 발언까지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형사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규정된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내년 2월 경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합 회부 시 심리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

당선 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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