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5급 이상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임은정·문지석 포함 눈길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이날 오후... 2026-09-18 22:13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별도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6-09-18 19:44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로 이같이 밝혔다... 2026-09-18 19:28

'인보사 피해' 241명 손배소 첫 변론…法 "실제 부작용 발생 여부 정리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투약 이후 실제... 2026-09-18 16:57

'공사 관련 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들 2심도 중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항만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 2026-09-18 16:49

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2026-09-18 15:37

검찰, '빗썸 관계사 횡령·주가조작' 혐의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18일 서... 2026-09-18 15:13

김성수 합류하는 대법 전원합의체…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속도낼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도... 2026-09-18 14:44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 무효형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026-09-18 14:26

[단독] "코인거래와 똑같다"…'시세조종' 실형 신모씨, 세종메디칼 인수사 지배구조 상단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넨셀 논란 관련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카나리아바이오엠(현 BSJ홀딩스)의 지배구조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 과거 시세조종 공모 과정에서 주변인에게 "... 2026-09-18 14:11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에 침묵 길어져…대법관 인선 '절차 vs 신속' 기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후 20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법부 업무 마비 우려가 커... 2026-09-18 13:26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崔 인지대 8억여원 납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 2026-09-18 11:55

'6억대 신혼가전 사기' 전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전직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 2026-09-18 11:19

K콘텐츠 몸집 커지자 분쟁도 복잡…법무법인 린, 전담팀 띄웠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K팝과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저작권 분쟁... 2026-09-18 10:05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6-09-18 09:40

채해병 특검,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2심 무죄에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채해병 특검... 2026-09-17 17:40

채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尹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 2026-09-17 17:39

참여연대, 李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법정서 다퉈야…인사권 동원은 특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참... 2026-09-17 17:37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2026-09-17 16:04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선수 전입 제한은 과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부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판... 2026-09-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