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의혹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정식 재판서 불출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면세점 측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공판에... 2026-11-11 12:19

공소청,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한 달…법원 영장 기각률 0.7% 줄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구속을 취소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 2026-11-11 11:52

'계열사 자녀에 채용 특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열사 자녀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선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6-11-11 11:45

모텔서 출산한 신생아 사망...20대 친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2026-1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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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할 때…특검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6-11-11 09:19

출근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 2026-11-11 09:12

취재진 앞에 선 이용철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2026-11-11 09:11

[속보]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 의혹에 "인사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2026-11-11 08:47

[속보] 이용철, 李 사건 공소취소 관련 "진상규명 집중할 때…법과 원칙 따를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 2026-11-11 08:46

[속보] 이용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최우선…범죄 대응 공백 없게 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보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1 08:44

법관대표회의 분과위, 대법에 '檢 수집자료 증거 배제' 대응 방안 설명 요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대응... 2026-11-10 18:23

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재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때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에 공소청이 수사를 재개했다.10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해... 2026-11-10 17:30

심우정, '내란 가담'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준비 부족 질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2026-11-10 17:15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첫 공판…치사 혐의 인정 [평택·안성=뉴스핌]이성훈·이석구 기자 =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의 첫 공판이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2026-11-10 17:14

[로펌이슈] 바른, 24일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웨비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4일 협력업체와의 계약 갱신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 2026-11-10 16:56

[로펌이슈] 세종,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 2026-11-10 16:41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前의원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내년 1월 19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 2026-1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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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젠슨 황 리스크' 산업계 불똥? 外 ■ '젠슨 황 리스크' 산업계 불똥?…삼성·SK·LG 사업 영향 촉각■ 테슬라 AI칩에 HBM 탑재 추진…삼성·SK하닉 납품 각축 예고■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2026-11-10 15:01

감사원 지적에도...대법원, 내년 대법관 격려금 26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감사원이 대법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법관 격려금 관련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 2026-11-10 14:54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뇌물' 1심 무죄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50억 퇴직금 뇌물'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검... 2026-11-1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