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벌금 141억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 2026-06-02 17:14

尹 첫 소환 D-4…종합특검, 출범 100일 앞두고 수사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98일째를 맞아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사건의 정점을 겨냥한 첫 직... 2026-06-02 15:54

"李 소년원 수감설" 주장 모스탄 교수, 출국정지에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 2026-06-02 15:37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6-02 14:26

[AI 판결 돋보기] 비상계엄 절차 위법성 알고도 '선포문 표지' 작성…강의구,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 2026-06-02 14:08

李대통령 "검찰, 잘못하면 사과해야…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 2026-06-02 13:51

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 2026-06-02 13:10

손님 위장 경찰 성매매 알선 적발…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국인 업주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위장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6-02 12:00

구글코리아 '15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 2026-06-02 11:42

[로펌이슈] 바른 "상법 개정으로 이사 개인 책임 확대"…기업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재설계와 선제적 대... 2026-06-02 11:28

[로펌이슈] 율촌, 지방선거 이후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 진단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6·3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 2026-06-02 10:59

'신호위반 사망사고' 60대 지게차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게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 2026-06-02 10:55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 2026-06-01 21:41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 2026-06-01 18:31

[종합]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朴 "혼란과 걱정 끼쳐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 2026-06-01 17:58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이달 25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일 정... 2026-06-01 17:50

[2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6-01 17:02

[속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일 ... 2026-06-01 16:58

[종합]종합특검 "12·3 계엄, 1년 전부터 준비돼"…尹 6일 공개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이 1년 이상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하며 내... 2026-06-01 15:22

종합특검 "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실무진도 문제 제기"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조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말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다.... 2026-06-0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