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정직 3개월 징계 취소…法 "지휘관 아닌 참모, 이동 결정권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6-10-22 16:32

'만족도 최상' 광고한 법무법인…대법 "과장 광고, 변협 징계 정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광고에 '만족도 최상' 같은 과장 문구를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2026-10-22 16:13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8명 1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과 설계감리회사 임직원 등 8명이 1심에서 모... 2026-10-22 16:03

가짜 세무법인 차려 '절세 컨설팅' 5억여원 가로챈 일당…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등에 가짜 세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2026-10-22 15:44

[단독] 형사재판 전자화에 군사법원은 빠졌다…군→민간 기록 연동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 2026-10-22 15:37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설공단 상대 손배소, 오는 11월 첫 변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2일 ... 2026-10-22 15:27

선관위 특검, 투표자 수 통계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총 36곳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6곳으로 늘었다.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 2026-10-22 15:09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가족 공동체 존립기반 파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2026-10-22 14:59

'역삼 연쇄 방화' 70대, 구속심사 출석…"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하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은 하다"고 ... 2026-10-22 14:58

법정 향하는 역삼동 연쇄방화범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10-22 14:51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역삼동 연쇄방화범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 2026-10-22 14:48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가 맡게 됐다. 주심은 오경... 2026-10-22 14:25

[속보]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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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정현 "李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정치검사' 지적에도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열쇠'를 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공소취소 의혹에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2026-10-22 13:41

법무부 "론스타펀드 2800억원 법인세 소송 전부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 2026-10-22 11:37

공판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10-22 11:19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규모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2026-10-22 11:11

'노원구 기원 살인' 6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살해 고의 없어"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6-10-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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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정현 대행 "본연의 역할 다하는 공소청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름을 뒤로 하고 공소청이 출범한... 2026-10-22 10:57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1682억원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 2026-10-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