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후 2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추 시장은 12·...2026-11-18 06:00
'박정훈 재판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1심 무죄…"허위 진술 아냐"[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6-11-17 15:21
전직 검사장 4명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나설 것"[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2026-11-17 12:16
대한변협 "법사위 국선변호 보수 증액 환영…최종 예산 반영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를 위한 법사위의 예산 증액안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2026-11-17 12:02
12월 출범 전망 '조작기소 특검'…파견검사 확보부터 난항 예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특별검사 출범이 가시화됐다. 다만 공소청 내부에서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2026-11-17 11:42
[속보] 공소청 "AI·스마트기기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은 17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전국 공소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2026-11-17 11:28
"AI 개발해 내부서만 쓰면 규제 제외?"…AI 기본법 사각지대 우려[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자체 개발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더라도 외부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2026-11-16 17:46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대법 선고…법조계 "석방 후폭풍 의식"[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지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따른 ...2026-11-16 17:17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문…탈락자 법적 구제? "입증 어려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같은 시험을 치른 불합격자들의 법적 구제 여부가 또 다른 ...2026-11-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