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고 끝 지명한 법무부 장관, 이용철 후보자는?…'성남라인'·민변 출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7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성남 지역 기반의 ... 2026-11-06 17:13

'채해병 수사외압 허위 답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1심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 인력 감축 계획을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갑... 2026-11-06 16:00

法, '이용자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쿠팡 과징금 2011억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에... 2026-11-06 14:21

법무부, 'SNS 정치 글'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6일 관보에 따르면... 2026-11-06 13:19

무허가로 2000억대 보증서 발행한 법인…공소청 청구로 해산명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허가와 자본 없이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온 법인이 공소청의 청구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 2026-11-06 11:22

윤석열, '국힘 397억' 달린 선거법 2심 유죄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 2026-11-06 11:09

[로펌이슈]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특화' 이동률·김치열·이종헌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이동률(사법연수원 33기)·김치열(변호사시험 3회)·이종헌(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잇달... 2026-11-06 10:47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11월 30일로 앞당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일정을 오는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와 정기회의 일정 조정 필요성이... 2026-11-06 10:45

이원석 前검찰총장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어"…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2026-11-06 10:18

'서해 피격' 무죄 확정에…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 114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6일 관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 2026-11-06 09:43

스토킹처벌법 속 '미성년 피해 가중처벌' 여전히 공백…대법원은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교제하던 B씨(당시 16세)가 이별을 고하자 995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폭력적인 내용의 ... 2026-11-06 06:00

공소청, '뇌물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면담...구속영장 청구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 2026-11-05 20:11

尹, 항소심서 79분간 최후진술…"국회 해제 요구 수용한 계엄, 내란죄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계엄을 논의했으... 2026-11-05 19:3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서울고법... 2026-11-05 19:18

[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내년 1월 26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11-05 19:07

공소청,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치료비 등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공소청은 5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이... 2026-11-05 18:41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5억원 부과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 관련 명령... 2026-11-05 18:20

[속보]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5억원 부과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2026-11-05 18:07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의결 중 사안…의견 밝히는 것 부적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5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 논의와 의결 과정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2026-11-05 16:55

검찰미래위, '위례 사건' 등 추가 논의…"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달라"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2026-11-0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