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별개"…건물주들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물 앞 서울시 소유 도로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 2026-06-21T00:00:00.000Z

[금주 재판일정]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선고…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26-06-20T23:01:00.000Z

합수본, 투표 당일 재구성 주력…주말 압수물 분석·윗선 개입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투표소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선거 당일 상황 파악에 나섰다.20일... 2026-06-20T06:44:00.000Z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2026-06-20T00:53:08.000Z

정성호 "유가담합 피해 14조원…정유사 임직원 구속,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6-19T08:04:52.000Z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서 특검-韓 증거채택 충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증인 ... 2026-06-19T07:50:42.000Z

이흥구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은정 이대 교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 2026-06-19T07:20:25.000Z

민생쿠폰 노려 가짜 마트 차린 대형마트 업주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짜 마트를 차려 수억원대 불법 우회 거래를 한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2026-06-19T07:03:00.000Z

"경찰 불러도 소용 없다"...편의점 무전취식 무법자 징역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을 일삼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 2026-06-19T06:45: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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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에 "권한 줬으니 책임도 질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폐지될 방향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 "권한을 줬으니 책임... 2026-06-19T06:45:00.000Z

[종합]'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동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T06:39:47.000Z

[2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중대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T06:00:00.000Z

[속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2026-06-19T05:51:00.000Z

종합특검, '尹정부 수사무마' 검경 겨냥…이창수·이원석·윤희근 줄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무마 의혹과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검찰·경찰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2026-06-19T05:15:58.000Z

[로펌이슈] 지평,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공익·ESG 경영 성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사회적가치 경영 실천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06-19T02:42:08.000Z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실무진 2명 중 직원 1명이 지난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26-06-18T22:12:00.000Z

'尹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6-06-18T22:07:24.000Z

'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서울... 2026-06-18T21:05:00.000Z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40억대 사기 행각 30대男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과 함께 주식리딩방을 차려 약 43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2026-06-18T21:00:00.000Z

법무부 '검찰미래위' 2차 회의…시민단체도 조사 대상 제안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시민단체... 2026-06-18T08:11:0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