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학... 2026-03-16 11:30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검찰 조사…김경 2차 소환, 대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 2026-03-16 11:0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2026-03-16 09:14

BMW 'EGR 쿨러 변경 미인증' 과징금 321억 취소…法 "인증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변경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 원의... 2026-03-16 09:11

[로펌이슈] 바른, 최종원·홍석현 전직 판사 등 4명 영입…송무·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금융규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2026-03-16 08:53

[속보]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 2026-03-16 08:41

서초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착오' 소송…대법, 수분양자 일부승소 2심 깨고 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 2026-03-16 06:00

대법 "숙박업 알고도 오피스텔 임대했다면 취득세 감면 취소는 정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숙박업 등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감면된 취득세도... 2026-03-15 09:00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날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디올백·금거북... 2026-03-15 08:01

정부, 쉰들러 ISDS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국제분쟁 또 이겼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2026-03-14 14:11

'대장동 비리' 김만배, 항소심 첫 공판서 배임·횡령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 2026-03-13 19:38

정성호 "검찰, 스스로 과오 찾는 중…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 2026-03-13 15:21

단톡방에 동료 비방 글·사진 올린 4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종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료 비방 글과 사진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6-03-13 13:35

檢,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첫 조사...강선우는 16일 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 2026-03-13 13:23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항소심 재판 시작…"檢 수사대상" vs "합리적 관련성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 2026-03-13 12:59

대법,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손 들어줘…최경환 손배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 2026-03-13 12:00

[로펌이슈]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13인 대표 체제 구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세종은 지난 12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최창영(사법연수원 24기), 장영수... 2026-03-13 11:38

[로펌이슈]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협력 MOU 체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산업 관련 법률 지원과 연구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율촌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난 12일 에... 2026-03-13 11:07

'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첫날 20건…"1000건 중 한두 건 취소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다투는 '마지막 소송'이 본격 가동되... 2026-03-13 10:30

'이재명 조폭 연루설' 유죄 확정 장영하 "즉시 재판소원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가 재판소... 2026-03-1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