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 회장 일가 관련 사건 수사 확대…추가 배임액 추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금 유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 2026-01-27 14:47

내란 특검, '제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 2026-01-27 14:45

법원,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2026-01-27 14:18

[속보] 법원, 28일 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h... 2026-01-27 13:57

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분쟁·소상공인 사건' 민생전담재판부 설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하는 민생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중앙지법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정기 사무분담... 2026-01-27 12:16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권순형 등 64명 우수 법관 선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026-01-27 11:43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카카오모빌리티·쿠팡·롯데렌탈-SK렌터카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 2026-01-27 11:11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내달 전국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대법원은 27일 "민원인... 2026-01-27 09:21

캄보디아 피싱 피의자 55명 구속…피해금 환수는 '산 넘어 산'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지나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됐지만,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26-01-26 17:49

'北 공작원 접촉' 민간 연구위원,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통신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1-26 17:42

검찰, 10년간 신도 성착취한 목사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다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약 10년간 성착취를 한 전직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남성 윤... 2026-01-26 17:39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韓·내란 특검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 2026-01-26 17:10

특사경 수사권 두고 금융위·금감원 '권한 다툼'…금융수사 재설계 논의는 '실종'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다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2026-01-26 17:04

'내란·외환 사건' 임시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보임됐다.서울중앙지방... 2026-01-26 16:41

박성재,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尹 계엄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01-26 16:3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부분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arksj@newspim.com... 2026-01-26 16:29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arksj@newspim.com... 2026-01-26 16:28

법원 도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 2026-01-26 14:32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2026-01-26 14:32

'비상 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 2026-01-26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