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치료비 등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공소청은 5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이...2026-11-05 18:41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5억원 부과효력 유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 관련 명령...2026-11-05 18:20
靑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의결 중 사안…의견 밝히는 것 부적절"[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5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 논의와 의결 과정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2026-11-05 16:55
검찰미래위, '위례 사건' 등 추가 논의…"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달라"[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2026-11-05 16:02
종합특검 공소장 부실 재차 도마 위…"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2026-11-05 15:35
'사법농단' 때와 달라진 법관들 공개 반발…법조계 "굉장히 이례적"[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2026-11-05 14:51
교수·변호사 모임,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헌법적 행태" 성명 발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교수와 변호사 모임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행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5일 전국...2026-11-05 14:01
[기자수첩] 개혁의 속도에 가려진 법정의 시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은 시행일이 되면 바뀐다. 하지만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시행일에 맞춰 법정에 도착하는 건 아니다. 개혁의 시계와 법정의 시계는 처음부터 같은 속도...2026-11-05 13:41
내란 특검, '계엄 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2026-11-05 11:44
[로펌이슈]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출범[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기존 법경제학센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더한 '경제·데이터 분석센터(CEDA)'를 확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태...2026-11-05 09:57
"코인 채굴기 사면 평생 수익"…4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실형[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 넘게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6-11-05 09:45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1억원 뇌물수수 혐의[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2026-11-04 19:12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 구속영장 기각[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2026-11-04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