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처남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 2024-04-30 15:28

공수처 "현시점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김계환·박경훈 등 곧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 2024-04-30 13:33

'주1회 휴진' 첫날 의사들 병원서 '피켓 시위'..."환자들에게 이해 구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송현도 기자 = #. 백발의 노 교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 7명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오... 2024-04-30 13:02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 2024-04-30 12:00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 2024-04-30 11:39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24-04-30 10:59

양형위, 보이스피싱·보험 사기 양형기준 손질…시행 13년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하반기 과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 2024-04-30 10:59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 2024-04-30 10:33

[현장에서] 가정의 달 5월, 청년층 민생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 코로나19 터널이 끝나자 경제 불황에 더 쪼그라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가정도 허덕인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생활이... 2024-04-30 07:00

휴직자 근무했다며 용역비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육아휴직자 등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년간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 2024-04-30 07:00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상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 2024-04-29 18:49

檢,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집유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 2024-04-29 18:38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다쳤다" 고소했지만...법원 "불기소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골프 경기 중 골프공이 옆으로 날아가면서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2024-04-29 17:3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 2024-04-29 14:55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2024-04-29 14:40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 2024-04-29 12:00

[로펌이슈]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지난 22일과 26일,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성... 2024-04-29 12:00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태원특별법, 영수회담서 반드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 2024-04-29 11:25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A법인 대표 함모(65) 씨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범... 2024-04-29 11:17

영수회담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 2024-04-2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