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 2026-05-21 21:32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위헌"…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21 21:07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 2026-05-21 17:13

[종합] 조태용, 1심서 '위증 혐의' 인정돼 실형…'계엄 직무유기·정치 관여'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6-05-21 16:42

대법 전합 "의료인 아니어도 미용문신 가능"…34년만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 문신 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 2026-05-21 16:28

'통일교-김건희 청탁' 전성배, 항소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 2026-05-21 15:45

[2보] 조태용, 1심서 '위증 혐의' 인정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정치 관여'는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2026-05-21 15:41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2026-05-21 15:29

[종합] '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경호처장의 보안조치, 증거인멸로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5-21 15:28

헌재, 아동 성범죄 신고자 '징역 7년 6개월 이상 처벌' 위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2026-05-21 15:25

[속보]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 2026-05-21 15:12

대법 전합 "HD현대중,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 없다"...사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2026-05-21 14:50

[속보] 대법 전합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이 서화문신행위(레터링 문신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6-05-21 14:46

[2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전자정보 삭제만으로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5-21 14:25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 없어"...사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 2026-05-21 14:18

[속보]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2026-05-21 14:12

'변호사 합격자 수' 해마다 논란..."법조인 양성책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 선발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시험 ... 2026-05-21 14:08

尹, 종합특검 내달 6·13일 출석…직권남용·군사반란 혐의 각각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달 6일과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종합특검은 21일 공지를 통해 "국가안... 2026-05-21 13:47

삼성 성과급 합의에 주주단체 반발…"주총 없이 영업익 배분 안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들이 상법 위반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사법 투쟁을 예고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방식... 2026-05-21 12:57

'재판부 기피' 尹·김용현 빠진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김봉식·목현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등은 기피... 2026-05-2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