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학부모 개인정보로 손배소 제기한 유치원장…대법 "사회상규 위배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치원 원아의 학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2026-07-01 06:00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법원 "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정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2026-06-30 20:02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항소 각하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는 30... 2026-06-30 19:33

[속보] 회생법원,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접수...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는 30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수행가능성 검토를 거쳐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30 19:32

2030이 제안한 형사사법개혁…'수사 지연 해소·사법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30 미래세대가 검찰개혁과 수사체계 개편에 대해 권한 조정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2026-06-30 18:02

'관저이전 예산 전용'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관저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6-30 17:35

법무부, 교정공무원 대상 첫 '이스포츠' 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첫 'e-Sports(이스포츠)' 대회를 열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 2026-06-30 16:58

[AI 판결 돋보기]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법원 "비공식적 청탁 구조, 광범위 형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 2026-06-30 15:57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3... 2026-06-30 15:45

종합특검, '알선수재 방조 혐의' 유경옥 前행정관 다음주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음주 소... 2026-06-30 15:15

영상

[뉴스핌 이 시각 PICK] 李대통령 "공공부문 차량 부제 다 풀자" 外 ■ 차량 2부제 종료…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그냥 다 풀자"■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집값 하락 제한적" 전망■ 엔화, 40년 만에 162엔 뚫려...日당국 "필... 2026-06-30 14:53

"형사사법개혁, 2030에게 답을 묻다"…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개혁 토론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2030 청년들이 직접 형사사법개혁 방안을 제안... 2026-06-30 14:42

이화영 위증 유죄에 檢미래위 쌍방울 조사 "행정조사 성격" vs "법치주의 훼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1차 조... 2026-06-30 14:24

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의견…"독립성·우선 수사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시행령안에 반대하며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시행령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 2026-06-30 12:57

서울회생법원, 중앙홀딩스 등 4개사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4개 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 2026-06-30 12:16

[로펌이슈] 세종, 내달 14일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강화되는 세무조사와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7월 14... 2026-06-30 12:12

대법 "흉기 소지만으로는 처벌 안돼...범죄 공용 우려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단순히 흉기만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 2026-06-30 12:09

[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 2026-06-30 12:01

[속보] 서울회생법원, JTBC 제외 중앙그룹 4개사 회생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26-06-30 11:41

[기자수첩] '참교육' 넘어, 교화의 문 활짝 열어야 할 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다시 뜨거워졌다. 정부는 살인 등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 2026-06-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