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지평 부산경총·인제대와 공동 세미나…"부울경 미래 법·제도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함께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2026-07-06 16:44

인천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 감찰 진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 2026-07-06 16:40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때 직원 파견 준비"…도이치·양평 수사 '윗선' 향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등 직원 파견을 준비하고, 이른바 '안보위해세력' 수백 명의 ... 2026-07-06 15:51

종합특검 "김남우, 계엄사 파견 국정원 직원 명단 작성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 2026-07-06 14:46

[종합] "전쟁으로 먹고 산다"…검찰, '26조 유가 담합' 정유4사 등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 2026-07-06 12:54

'딸 가게 투자·중국 수출' 사기로 지인 돈 수억원 뜯어낸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딸이 개업하는 도너츠 가게에 투자하라며 10년 넘은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7-06 11:33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공공복리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현명 탄(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026-07-06 10:48

[로펌이슈]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 2026-07-06 10:45

[속보]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6일 모스 현명 탄(모스탄)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모스탄이 법무부... 2026-07-06 10:10

檢, '유가 담합' SK에너지 등 정유4사·임직원 기소…"담합 관행 만성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 2026-07-06 10:08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대통령 관저 공사 조사 불출석…7일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불출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 2026-07-06 09:48

[로펌이슈] 광장,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장·안병남 전 금감원 팀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금융 규제와 감독 분야 전문가를 동시에 영입하며 금융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광장은 금융위원회 주요 보직을 거쳐 여신... 2026-07-06 09:41

[로펌이슈] 바른, 개정 상장규정 대응 세미나 개최…상장기업 생존 전략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개정 상장규정 시행에 맞춰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바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 2026-07-06 09:25

타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전년대비 11배 급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타인의 배달앱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1~5월 734명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67명)의 약 ... 2026-07-06 09:23

"법정 한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KB금융·KB캐피탈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산정 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2026-07-06 06:00

"내 보험사서 뗀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고 상대 보험사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 2026-07-05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체포방해' 첫 대법 선고…통일교 윤영호 사건도 대법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2026-07-05 08:00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 2026-07-04 11:11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장금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8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7-04 09:57

130억원 불법 외환 송금 중국인 벌금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불법으로 130억원대 외환송금 영업을 한 중국인 환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 김신 판사)은 지난달... 2026-07-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