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합의에 주주단체 반발…"주총 없이 영업익 배분 안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들이 상법 위반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사법 투쟁을 예고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방식... 2026-05-21 12:57

'재판부 기피' 尹·김용현 빠진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김봉식·목현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등은 기피... 2026-05-21 12:16

'음주운전 vs 급차선 변경' 공동과실…대법 "전액 배상한 보험사, 구상권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운전 차량과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보험사를 ... 2026-05-21 12:00

'종합특검 1호 영장' 이은우 구속심사 시작…권영빈 "국민 상대로 내란 계속 선전, 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 2026-05-21 10:17

[AI 판결 돋보기] 김용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해" 지시…서류·노트북·휴대전화가 사라졌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 2026-05-21 08:40

HD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오늘 대법 선고…원심은 사측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21일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 2026-05-21 06:05

종합특검, 尹 내달 6일·13일 소환…반란 혐의 첫 조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다음 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026-05-20 21:43

김수현·고(故)김새론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우 김수현(38)과 고(故)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50)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기로에 선... 2026-05-20 21:21

서울고법, '내란 혐의' 尹·김용현 법관 기피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 2026-05-20 16:48

김건희, 재판서 '쥴리 의혹' 부인…"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서울중... 2026-05-20 14:50

종합특검 "국정원, CIA에 계엄 정당성 설명"…수사기간 연장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 2026-05-20 14:04

[속보]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대통령·국회에 보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결정을 보고했다.종합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2026-05-20 13:3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재판 출석하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2026-05-20 13:20

'쿠팡 무혐의 외압' 재판 향하는 엄희준 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2026-05-20 13:19

'쿠팡 무혐의 외압' 공판 향하는 김동희 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 2026-05-20 13:14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재판 향하는 김동희 검사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 2026-05-20 13:14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첫 재판서 "짜맞추기 기소·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2026-05-20 12:31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차액결제거래 주문도 시세조종" 유죄 취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 2026-05-20 12:20

'미공개정보 주식 매입' LG家 구연경, 2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항... 2026-05-20 12:14

대법, '10년 간병 끝 아내 살해' 남편·아들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해온 아내를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살해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2026-05-20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