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됐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임미애의원실]2025.07.04 nulcheon@newspim.com 앞서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1일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은 이달 3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 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 근로 전문 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 근로자는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만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체계적 운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 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전문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 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되고 인신매매 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조건 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표준 계절 근로 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질병 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5-07-04 12:36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실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고베,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 등 5개 도시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며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해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1995년 대지진 피해와 복구 과정,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 시청각 체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 공무 국외연수에서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7.04 atbodo@newspim.com 26일에는 오사카, 야오, 마쓰바라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자원순환 사례 확인하고 놀이공원 같은 외관으로 시민 거부감 해소 및 고양시 폐기물 정책에 참고할 만한 운영 방식으로 평가했다. 27일에는 일본 3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퍼시피코 요코하마'를 방문해 국제행사 운영과 공간 활용 전략 벤치마킹과 MICE 산업 육성 정책과 민관 협력 마케팅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도입 사례 공유와 고양시 KINTEX와의 협력 및 국제행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복합 전시공간과 상업 관광 인프라 연계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오다이바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도시재생 전략 및 민관 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29일과 30일에는 삿포로로 이동해 '모에레누마 공원'에서 과거 매립지를 예술과 자연이 조화된 공간으로 재창조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겨울철 눈을 저장해 여름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 등 지역 특성 반영한 자원순환 구조가 주목됐다. 연수단은 'JFE 리사이클 플라자'를 방문해 폐기물 자원화와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모델 및민간 위탁 운영, 대형폐기물 재활용 재판매 현장을 확인했다. 건설 폐기물 소각 열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 운영 등 자원순환형 농업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일본 지자체의 환경, 재난, 관광, 산업 분야 정책 실행과 시민 신뢰 기반의 행정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수에서 얻은 정책과 운영 노하우를 고양시에 맞게 반영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 25-07-04 10:42

고양시, 대중교통 집단민원 해결 컨설팅 진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3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0%를 지원받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됐다. 주관 부서는 소통협치담당관이다. 고양시 청사. [사진=고양시] 2025.07.04 atbodo@newspim.com 컨설팅에는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실무자가 참석했다.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소속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해, 대중교통 민원 발생 시 주민 간 이견 조율, 대응, 소통 등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버스노선 신설, 정류장 조정, 배차 간격 불균형, 주정차 단속 등 민원 발생 예방 및 해결 방안 질의응답과 타 지자체 사례 공유 및 법령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통해 집단민원 대응 역량 강화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집단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2023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전담 부서인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2024년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2025년 근린공원 내 국궁장 존치 등 공공갈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 25-07-04 10:20

전국 광역단체장 7월4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관영 전북지사 -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마음대회 (11:00 공연장) - (사)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 및 소상공인 간담 (14:00 회의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김학홍 행정부지사) - 전화위복(戰火爲福)산불지역 재창조 구상 워크숍(10:00 영덕군청) -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공식(14:00 칠곡군 왜관읍) ▲김영환 충북지사 - 코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비즈니스 트립(10:00 청남대) - 청남대 특강(13:50 청남대) - 청년영상인 성장캠프 영상인의 밤 행사(17:00 진천) ▲강기정 광주시장 -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위촉 및 교육(14:00 전일빌딩245)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태권도 생활체육 품새대회(11:00 충무체육관)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13주년 기념식(16:00 한남대메이커스페이스) - 2025 청년 소통 공감(청년스위치ON) 퇴근캠(18:00 시청 남문광장) ▲최민호 세종시장 - 청렴라이브 교육(16:00 세종예술의전당) ▲김태흠 충남지사 -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 및 도의교육(10:00 문예회관) - 2025년도 충남도 주민자치 한마당(14:00 태안) -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 1주년 기념식(18:30 태안) ▲유정복 인천시장 -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 통장 표창 수여식 (10:00) - 주민자치연합회장 이 취임식 (16:00) ▲박형준 부산시장 - 주부산베트남총영사 접견(10:00 국제의전실) -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15:00 1층 대회의실) -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단 접견(16:0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대명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관식(11:00 남해) - 시군 민생현장 방문(15:00 남해) ▲김두겸 울산시장 - 해외사절단 파견(우즈백, 튀르키예, 프랑스) ▲김동연 경기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성산읍사무소 신청사 개청식(10:30 성산읍 사무소) - 제20회 제주포럼 성과평가회(14:00 탐라홀) [전국종합=뉴스핌] 25-07-04 07:05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특화 축제…구도심 관광특구에 활력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 보산동행정복지센터는 오는 5일 오후 4시 전철 1호선 보산역 인근 한미우호의 광장에서 지역 주민,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 참여해 어우러지는 '제2회 보산 카니발'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거 미군 부대 개방을 통해 한미 간 우호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2사단 카니발 행사를 모티브로 삼아, 보산동 관광특구의 소통 공간을 통한 문화 교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7.03 sinnews7@newspim.com 행사는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한국무용 등 7개 공연팀, 자수 퀼트 전시) ▲전통 민속놀이 및 한복 체험(포토 부스 운영)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부채 만들기, 캐리커처, 한지공예, 팔찌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특화 콘텐츠로 막걸리 하이볼과 부침개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덕 보산동장은 "보산동 관광특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23:35

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가 3일 오후 관내 옥정호수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사진=양주시] 2025.07.03 sinnews7@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듣고 향후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양주시 소속 직원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바이올린 연주 공연이 간담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사진=양주시] 2025.07.03 sinnews7@newspim.com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양주시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 유치 필요성 ▲청소년 대상 마약 불법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광역장사시설 추진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민선 8기 양주시가 이뤄온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다"며 "남은 1년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18:55

의정부공고, 2025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공업고등학교(이하 의정부공고)는 3일 3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청년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장인옥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당신의 진로를 찾아DREAM ▲모의면접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안내됐다. 의정부공고, 2025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개최[사진=의정부교육지원청] 2025.07.03 sinnews7@newspim.com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는 직업선택과 직업전환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개별 진단 및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당신의 진로를 찾아DREAM'은 진로 준비의 구체적 방법과 나의 준비 상태 진단을 통해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콘텐츠,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모의면접경진대회, 면접 준비 프로그램 등 현장 실전형 프로그램도 소개하며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김주한 교장은 "미래세대의 직무교육은 학교 안의 프로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직무 적성 개발 필요성을 이해하고, 모의면접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공고는 학생들이 미래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진로 탐색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미래 준비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18:22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공사 현장 합동점검·캠페인 실시 [포천=뉴스핌]신선호 기자=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2일 7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경기도, 가평군,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및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와 함께 혹서기 안전 수칙 강조를 위한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포천시 가산농협 하나로마트 증축 공사 현장과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기도 노동안전과와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점검했다.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7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 및 캠페인 실시[사진=포천시] 2025.07.03 sinnews7@newspim.com 현장에서는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의 주도로 혹서기 대응 안전 수칙과 장마철 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졌다. '장마철 핵심 안전 수칙 포스터'와 '위험 요인별 점검표'를 배포해, 일상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돼, '물 그늘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휴게실 점검과 생수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폭염이 일상이 된 여름철, 건설노동자들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혹서기 캠페인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작은 실천이자, 지역사회의 연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난 4월부터 인근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는 매일 10여 곳의 건설 현장 및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견한 위해요소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노동안전의 날에는 노동안전 관련기관과 협력해 노동안전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18:20

포천시, 경기도와 함께 디지털 제조혁신 본격 추진 [포천=뉴스핌]신선호 기자=포천시는 '경기도형(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기업 2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본격화했다.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2025.07.03 sinnews7@newspim.com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해 생산성과 품질을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의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18:18

의정부시,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곳 지정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3일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 김동근 시장이 7월 3일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4개 업체에 표지판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7.03 sinnews7@newspim.com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와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이 함께 했다. 올해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경기현대상사(가능동, 자동차매매업) ▲㈜금오카독크(금오동, 정비업) ▲153모터스(의정부동, 정비업) ▲동원모터스(금오동, 정비업)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에게는 1년간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사 면제,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동근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정비 매매 문화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25-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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