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2024-07-19 06:00

대법 "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사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2024-07-18 17:11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이달 31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 2024-07-18 16:31

檢, "李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해야...재판부에 의견 개진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관련해 사건 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기로 했다.... 2024-07-18 16:14

헌재 "3년 내 '정당 가입자', 법관 임용 막은 법조항은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8일 A씨가 법원... 2024-07-18 15:51

'돈봉투 수수 의혹' 전직 국회의원 檢 4차 소환에도 '불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된 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4차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8일 서울중앙지검... 2024-07-18 15:15

[종합]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부정 매수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 2024-07-18 15:01

대법,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오후 2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 2024-07-18 15:0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혁신성장포럼, 서울회생법원 방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포럼'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 2024-07-18 14:30

[1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7-18 14:24

검찰 "김만배, 이재명 캠프서 연락온다…'그분' 아니라고 정리해 지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2024-07-18 14:01

대법 "판매업자한테 받은 고객 개인정보, 거짓·부정 취득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인 반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18 12:00

김상철 한컴 회장, 철통 경호 속 구속심사 출석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 2024-07-18 11:5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 2024-07-18 11:49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 기로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 2024-07-18 11:49

'대학원생 제자시켜 딸 논문 대필' 前 성균관대 교수 1심 실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의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실험과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 2024-07-18 11:23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8일 나온... 2024-07-18 06: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혐의...현장 측정 불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2024-07-17 19:01

22대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이전 법안과 달라진 점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계가 간호법 개정을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간호법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간호계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2024-07-17 17:30

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증인, 적법성 의문에 출석 고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적법성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2024-07-1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