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감찰 공개' 前 대검 감찰부장 출석 요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대...2024-03-20 17:12
이종섭, '급조'된 회의 참석 명분으로 2주 만에 자진 귀국[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논란 속에 ...2024-03-20 15:41
거세지는 '이종섭 수사' 압박…공수처, 수장 공백 속 '마이웨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한창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이 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고...2024-03-20 15:39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 법정구속[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1심에서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2024-03-20 15:32
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2024-03-20 15:07
박성재,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마약 중독 치료·예방교육 강조[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박 ...2024-03-20 14:47
저연차 검사 '퇴직 러시'…검사정원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 러시'로 검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경력 검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검사 증원...2024-03-20 14:2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서 "무기징역은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4)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선...2024-03-20 12:12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2024-03-20 12:04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혐의 전면 부인...4월 고소인 증인신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2024-03-20 11:56
'4400억대 유사 수신'...檢,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2024-03-20 11:42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는 감형 꼼수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수령·거절 ...2024-03-20 06:00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첫 공판...백화점·관리업체 공방[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22년 대형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백화점과 관리업체 관계자간 공방이 시작됐다.19일 대전...2024-03-19 18:22
'라임 사태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펀드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프랑스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금융·...2024-03-19 17:55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한 MBC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1...2024-03-19 16:40
이재명, 총선 앞두고 재판 불출석…'재판 지연' 비판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총선 유세 일정을 위해 불출석하...2024-03-19 16:39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2024-03-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