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이민개혁 12.3 계엄 이후 길고도 짧은 6개월간의 여정이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현명한 선택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 2025-06-09 13:59

검찰 특수본, 尹 비화폰·CCTV 등 확보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2025-06-09 12:25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찬욱 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임 KBS 감사 임명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 2025-06-09 12:17

李 "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시민단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이라 표현하면서 불거진 대통령실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 2025-06-09 11:38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18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9일 공지를... 2025-06-09 11:29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6-09 11:08

尹, 대선 이후 첫 재판 출석..."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2025-06-09 10:31

차에서 내리는 윤 전 대통령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6-09 10:18

법정 향하는 윤 전 대통령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6-09 10:18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 발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 등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전원 대기발... 2025-06-09 08:31

포항시, '촉발지진' 항소심 대응 시민여론 수렴...대시민 공개토론회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관련 여론 수렴위해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연다.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포항촉발지진'... 2025-06-08 21:14

[프로필] 검찰개혁 이끌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 2025-06-08 11:15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정무수석 우상호,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정무수석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 홍보수석에 이규... 2025-06-08 10:50

[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尹 6차 공판...'갤럭시S22 GOS' 집단소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이 열린다.2022년 갤럭시... 2025-06-08 08:00

[기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도입과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때 사회 변화나 산업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할... 2025-06-08 08:00

[이재명 시대] 국민통합 vs 내란청산 딜레마…검찰·사법개혁은 '속도·장기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여당과 압도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 2025-06-08 07:00

"AI 변호사로 리걸테크 활성화"…李정부 개혁에 법률시장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법조개혁의... 2025-06-06 08:01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 2025-06-05 23:24

'3대특검·대법관 증원' 與 입법 독주...법조계 "검찰의 정치 편향성 더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대야소' 정국에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초기, 여당이 다수당의 ... 2025-06-05 19:05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 3명 징역형 집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측... 2025-06-0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