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7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귀족 작위의 대가로 취득한... 2025-10-12 12:17

국민의힘 "조희대 증인 소환은 사법말살…李대통령도 공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것을 두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그 책임은 침묵하는... 2025-10-12 11:39

[금주 재판일정]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 1심…건진법사·이상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 2025-10-12 08:00

이달 13일부터 국정감사…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충돌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 2025-10-12 06:00

[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 2022년 하반기 홍콩H지수(HSCEI)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해... 2025-10-11 06:00

검찰, '라임 의혹' 1심 무죄 이수진 의원에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 2025-10-10 20:55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사건, 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10일 법조... 2025-10-10 19:52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특검 측 "강압적 분위기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특검... 2025-10-10 19:34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박 전... 2025-10-10 19:1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 나온다…대법, 16일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 2025-10-10 18:46

법원, 오는 13일 尹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은 불출석 가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 2025-10-10 18:26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0-10 18:17

與 대법원장 국감 '고강도' 출석 압박에 엇갈리는 법조계 시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감 증인 '고강도' 출... 2025-10-10 18:01

[속보] 尹 내란사건 재판부,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0-10 17:58

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소환 통보…'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참고인 신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2025-10-10 17:26

[종합] 한학자 등 통일교 인사 4명 재판에…"정당법 위반도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4명을 재판... 2025-10-10 16:57

건설기계 제조원·도축원 등 직종도 비자·체류 받는다…법무부, 6개 제안 수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비자·체류 정책에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이 신설될 방침이다.10일 법무부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어 6개 제... 2025-10-10 16:24

법원, 韓'내란 방조' 2차 재판도 중계 허가…국무회의 CCTV 공개될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 2025-10-10 15:39

내란특검, 수사기한 다음달 14일로 연장…"박성재 조사 마치면 심우정 수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4일까... 2025-10-10 15:15

동대문구 전통시장서 2세 여아 납치 시도 60대 남성 구속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2살 여자 아이를 납치하려던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0일 경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5-10-1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