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검사팀의 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동료·선후배 검사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며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현직 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현직 검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견을 권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대부분 꺼린다. 우리가 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누가 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공소청 본청의 한 간부 역시 "일선 검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들 누가 가겠느냐는 반응"이라며 "나 역시 파견 요청을 받으면 상당히 가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지원이 저조하면 인사상 유인책이나 파견 명령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공소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간부는 "다음 인사 때 배려해 주겠다는 등의 유인책을 쓰거나 지방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파견을 권유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기관장의 파견 협조 의무와 별개로, 실제 파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검사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검사는 "검사의 거절 의사를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애초에 인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도 특검에 안 간다고 할 때에도 검사 의사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의 인력난도 변수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기존 특검 파견 등에 따른 인력 운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 이전부터 누적된 사건 적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ong90@newspim.com